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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1-28 10:14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글쓴이 : 국장 (58.♡.189.254)
조회 : 10,542  

Ⅰ. 서론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그 동안의 수많은 논란들을 포함,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은 무수히 많으며, 또한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소득 수준의 향상, 웰빙 문화의 저변 확대 등 유기가공식품의 수요와 관련한 변화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농업을 둘러싼 수많은 변화 속에서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식품가공 및 유통산업까지를 아우르는 모든 관련 분야에서 유기가공식품이 미칠 영향 및 효과는 대단히 크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의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추진경과를 검토함과 동시에 유기농산물가공품이 아닌 유기가공식품(또는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하여 이해당사자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인증제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먼저 명확히 해둘 것이 있다. 언어적 표현의 상이함을 차치하더라도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그 어떠한 제도도 없기에 인증제를 도입하고자 함은 아니라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기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12호
이 있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6-2호
가 있다. 두 가지 제도가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즉 자율표시와 인증제, 두 규정의 상충과 대립으로 인하여 유기가공식품의 관리체계에 있어 큰 모순점이 되고 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유기가공식품과 그 원료의 국내산과 수입산의 문제까지도 도출이 된다. 현행 농관원의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에서는 수입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식약청의 표시기준에서는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표시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우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친환경농산물인증의 4종류에 대한 구분도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유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수입 완제품을 포함, 무수한 마크와 표현들이 존재한다. 원료의 함량과 진위성 여부에서부터 소비자들은 막연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국내산, 유기농산물, 95%라는 기준을 준수하여 까다롭게 인증을 받았지만, 그 보상은 결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 선택적이라는 것은 그 인증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수입한 원료 그대로 유기에 대한 표시를 할 수 있는 표시제도가 인증제도와 공존하는 한, 인증제의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두 유사한 제도의 통합을 전제로 새로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여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생산자에게는 유기농산물의 판매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다.

2.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관련 부처별 경과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의 추이를 보면, 2004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유기가공식품연구회를 구성해 인증제 도입을 적극 준비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담당토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선미의원 등(국회의원 10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반면, 농림부 즉 우리 농관원에서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제도가 1998년 실시되었고, 올해 초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유기가공식품 육성대책 수립과 함께 인증제 시행을 위한 현행 제도 보완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농민신문 : 2006.06.09.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식품위생업무를 복지부에서 관리하므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업무도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식약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며, 농림부 등 농업계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관련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농민신문 : 2005.07.20.

두 부처의 입장처럼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관련해서는 굳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 협상과 진행에 있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지만 현재로선 보건복지부의 행보가 다소 발 빠른 듯 보인다. 하지만 늦지 않았음을 본론에서 풀어가고자 한다.



Ⅱ. 본론
1. 유기가공식품이란?
단어 뜻 그대로라면 유기농산물을 가공한 식품이라는 뜻이 되겠으나, 원료의 확인, 함량,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대표단어가 유기가공식품이 될 것이다.
우선 Codex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 2002.07.

☞ 가공식품의 경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원료인 경우에 한하여 “유기”표시를 하도록 함
☞ 유기농원료가 70%~95% 미만인 경우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유기농 총원료의 비율에 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 유기농원료를 원재료 목록에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도록 함
☞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국에서 제품에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막도록 함
Codex 가이드라인에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본질적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내용만을 추려 보자면, 원료 유기농산물의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대부분이 유기 원재료 함량 95%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농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기농산물가공품인증제도에는 유기농산물, 95%, 이 두 가지 외에 국내산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와의 통합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산이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유기가공식품은 소금과 물을 제외한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수입원료 포함)을 받은 유기원료 95%이상인 것”이라고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유기가공식품의 의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있어서는 제품의 다양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적극적인 판로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유기농산물의 경우, 저장성이 낮은 단점이 많은데 가공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재료 자체로만은 판매가 되지 않아 폐기되는 농산물을 제품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이다.
생산자를 먼저 언급하였지만,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은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직접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가 가장 클 것이며, 대부분 식품이 농산물 가공품인 것을 볼 때 식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며, 편의식품의 고급화, 건강식품의 대용, 구입에 있어 시간제약이 없어지는 등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있을 것이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으로 인하여 농산물 유통분야에서는 소비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무분별(또는 부적합)하게 수입된 유기원료(가공식품)의 난립과 무질서 또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내산 농산물의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3. 현행 유기가공식품 제도의 문제점
2000년 농림부의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도입을 규제라고 하며 반대했던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려 하는 것 농민신문 : 2006.06.09.
을 보더라도, 또한 유기가공식품 제도가 있는 다른 선진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유기가공식품은 표시제가 아닌 인증제로 관리되어야 한다.

Codex 가이드라인을 포함, 미국, 일본, 유럽 등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는 국가에서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하여 모두 의무인증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내기준은 자율표시가 주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유기가공물가공품 품질인증제도에서 “국내산” 유기농산물이라는 보호장치(?)를 유지하는 한, 국내 유기가공식품은 보건복지부의 자율표시가 주가 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국내산 보호에도 역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2004년 1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유기가공식품 표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2004.12.
, 국산 유기가공식품(21종)의 71.4%(15종)가 수입산 유기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당해 농산물의 생산국이나 제3국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인증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안전과 구매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유기김치를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일본 된장은 우리나라 인증이 없이도 수입이 된다.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수입식품도 우리 스스로 인증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팔린다.” 유병덕(월간 함께사는길), “유기식품 인증제도 바로 서야 식품안전사회 온다”, 2005.09.
는 내용의 글을 보더라도 외국의 유기가공식품은 아무런 제재 없이 수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JAS 규격과 동등한 수준의 제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17개국)의 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JAS 마크를 부착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입식품에 대한 부분은 일본의 인증방식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2004.12.
 
또 한 가지, 소관부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인증업무를 식약청이 담당할 경우, 농업인은 대기업에 유기농산물을 공급하는 단순한 생산자로 전락할 것” 농민신문 : 2005.07.20.
이라는 주장이 있다. 물론 농림부에서도 국회 답변자료,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명확한 것은, 유기가공식품인증제의 도입목적은 “농산물의 유기적인 순수성이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얼마나 일관되게 전달되느냐”에 있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한결같이 생산부처에서 이 제도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가. 어느 법(法)이어야 하는가?
Codex가이드라인, 유럽 등의 유기인증 제도를 보더라도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구분이 아니라, 유기식품이다. 즉 생산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어야 한다. 농림부에서는 유기가공식품제도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유기원료의 생산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배제하게 되므로, 보건복지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농림부에서 유기가공식품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 그에 앞서 유기가공식품의 진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있어야 한다.

나.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4가지 인증 종류가 있다. 물론 인증 종류의 간소화에 대한 것은 법 개정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인증의 종류를 유기식품, 무농약식품 2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은 별개의 개념으로서 기준 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는 있지만 모두 일본 농림규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또한 녹색식품관리규정에 의하여 유기원료와 식품이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다.
유기식품에는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개념이 포함될 것이고, 무농약식품에는 무농약농산물, 무농약가공식품(가칭)의 개념이 포함될 것이다.

다. 유기식품
유기식품에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각각 선택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둘 중 하나만 인증을 받을 수도, 모두 인증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 모두 유기식품이라는 범주 안에 드는 것이다. 유기농산물 인증과 관련해서는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은 국내산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수입유기농산물에 대해서도 인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약청 표시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인증기관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수입원료 또는 가공품의 국내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국내유기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고, 소비자 또한 유기가공식품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기식품은 국산,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유기농산물(또는 원료)에서부터 유기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이르는 전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라. 무농약식품
마찬가지로 무농약식품에서도 무농약농산물과 무농약가공식품은 각각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무농약농산물에 대해서는 위 유기농산물과 제도 및 규정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나, 무농약가공식품은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무농약 과자 표시 보고 싶다”라는 한국일보의 칼럼 한국일보 : 2005.11.30.
에서 보듯이 국제적 기준만을 내세우면서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하여는 어떠한 인증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표시에 대한 규정도 전무한 실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중 무농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기보다 크다. 가공품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Codex 가이드라인에서도 유기원료 95%이상 유기가공식품 외에 농산물계 성분이 95%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규정을 만들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원료농산물의 인증번호와 인증종류만을 표시하고,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는 무농약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어떠한 관련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유기원료 95%미만인 가공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필요하다는 것과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무농약식품이라는 개념을 고려하게 되었으나, “과연 명칭이 적당한 것인가?”에서부터 무농약식품의 원료를 온전히 무농약으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유기 95%미만 제품을 포함하기 위해서 유기, 무농약의 혼입을 허용할 것인가, 혼입을 허용한다면 그 비율과 비율별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하였다. 가칭 무농약식품 제도에 대하여는 향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및 추진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화두로 남겨두고자 한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기존 표시제도에서 말하고 있는 성분비율별 표시는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 11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유기가공식품 표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식품 중 약 23%에 해당하는 제품이 유기농 함량 95%에 미달하는데도 제품명으로 “유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소비자가 유기가공식품을 오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2004.12.
 이와 같이 함량별 자율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많으며, 사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표시제도는 유기가공품 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마. 인증표시, 마크의 사용
결론을 말하자면, 친환경농산물 마크를 유기가공식품에서도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유기가공식품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이어야 하는 이유,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일관성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전혀 다르지 않은 개념의 상품(원료와 가공품을 포함하여)에 대하여 서로 다른 표시, 마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이 그 이유라 하겠다.

5. 현행 농관원의 유기농산물가공품 인증제도는 어떠한가?
식약청고시 제2005-12호 유기식품 관련규정의 (1)국내식품 항목을 보면, 농관원의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제도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듯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농관원의 현행 유기농산물가공품 인증제도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수입품의 문제 또한 통합적으로 고려하자 했으니, 문제될 게 없겠다.
그러나 기존에 녹즙 또는 주스류, 녹차류, 분말류 이외 신규품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본원의 품목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폐지되었음 농관원고시 제2006-2호,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 2006.02.06.
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인증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 참고로 경기지원 양평출장소 관내 유기가공품을 생산하는 한 업체에서는 47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인 입장에서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출장소에서도 접수를 위해서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등 부수적인 서류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친환경농업육성법 테두리 안에서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현행 품목별 인증이 아닌, 생산자별 내지는 생산시설별 통합인증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위 47품목은 47개의 인증번호가 아닌 1개의 인증번호로의 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기존과 달라질 게 없다. 어차피 품목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후관리를 실시하면 되는 일인 것이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서 일부분이긴 하지만 업무의 합리화, 효율화를 위하여 꼭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Ⅲ. 결론
짧은 시간의 조사와 검토였지만, 유기가공식품의 일관된 순수성 보존을 위해서도, 침체된 우리농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서도 유기가공식품의 주관 부서는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테두리 안에 동 제도가 흡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각종 연구 활동, 국회의원 입법 발의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림부 차원의 T/F팀 구성일 것이다. 부처간 이기주의가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하고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관부서가 농림부임을 명확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사례 등을 포함하여 농림기관에서의 유기가공식품 업무 전담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내산에만 한정했던 인증제도에서 탈피, 수입 원료까지를 아우르는 인증제도로 바뀌어야 함과 동시에 유기가공식품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함량, 인증종류 등 원인으로 인하여) 가공품의 표시 제도까지도 마련되어야 절름발이 인증 제도를 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칭 무농약가공품에 대한 논의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농업은 위기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이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장영달*, 김재식, 이경연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