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의 품목별 지급단가 차별화 및 지급기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친환경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농식품부는 유기농업 품목별 차등직불급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월간 친환경에서는 신년 특집 기획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방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본다.

ı기자ı김경호·이경민·허삼열 ı자료ı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차

1. 저농약인증제 폐지관련 이슈
2. 저농약인증제 폐지 이후 친환경농업 동향과 문제
3. 친환경농업 인센티브, 무엇이 문제인가?
4. 친환경농업직불금 개선방향

1. 저농약인증제 폐지관련 이슈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해 농산물을 재배함으로써 환경보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생산, 유통,소비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업은 꾸준히 성
장하면서 국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농업의 환경부하 감소 등의 성과를 실현했다.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은 2000년 2,039ha에서 2013년 141,652ha로 증가하고, 전체 경지면적에서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0.1%에서 8.3%로 상승했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2000년 ha당 382kg에서 2012년 267kg로 약 30% 감소했다.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2013년 기준토양 및 물 관련, 생물다양성 유지, 온실가스 감축및 에너지 절약 등 약 2조 900억 원으로 추정되고있다. 밭을 논 이외 농지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핵심 미래 자원으로 보려는 관점이나타나고 있다.하지만 친환경농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저농약인증제 폐지 결정 이후 친환경농업의 성장을어렵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의 내실화와 질적 발전을 위해 2009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 저농약의 신규인증을 2010년부터 중단해 2015년에 이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상응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마련하지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로 전환한 결과 신규인증의 급감, 관행농법으로의 회귀 증가, 농가의 친환경농업 지속 의욕 감퇴 등의 현상이 지속되어 친
환경농업의 건실한 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저농약인증제 폐지 이후친환경농업 동향과 문제
2010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 인증량, 면적은 2009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저농약인증 농산물 감소가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면적은 2010년 이후 저농약인증 면적의 감소로 연평균 8.4%의 감소세로 전환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농산물 생산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도 감소세에 있다.생산농가의 경우 2009년 19만 8,000호에서2013년 12만 6,000호로 36% 감소했으며, 생산량의 경우 2009년 235만톤에서 2013년 118톤으로 50% 감소했으며 재배면적도 2009년에 비해30% 감소했다.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은 2008년 11.9%, 2009년 12.2%, 2013년 8.3%까지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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