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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7 16:27
[기획특집]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개획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793  

4차 친환경농업 육성5개년 계획, 친환경농산물 시장 2조 5,000억까지 확대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발표한 4차년도 5개년 계획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을 비전으로 인증제도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업자재의 안정적 공급, 농업환경 보전 강화 등 5대 분야 21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월간 친환경에서 제4차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세부내용을 집중 분석해 본다.
 
ı김경호·이경민·김경윤 기자I

국민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2016~202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기존의 1차 산업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넘어, 탄탄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가공·외식,유통·수출 등 적극적 수요 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마련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 관리 모델 확산을 통해 우리의 농업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그간 친환경농산물을 웰빙 열풍,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소비자의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짧은 기간동안 우리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해 왔다. 다만 취약한 생산기반, 부실인증에 대한 소비자신뢰 저하 및 점검 강화에 따른 인증취소 등으로 2012년 이후 재배면적 및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견고한 소비자 신뢰제고 정책을 기반으로 가공·외식·수출 등 타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의 재배면적 비율을 현재 4.5%(7만 5,000ha)에서 8%(13만 3,000ha)로 약78% 확대하고, 국내외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는 현재 1조 4,000억에서 2조 5,000억으로 77%까지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인증의 부적합률을 현재 4.6% 에서 1%까지 낮춤으로써 소비자신뢰를 회복하고, 연차별 화학비료·농약의 사용량을 매년 1.5%이상 감축해 농업환경 보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주요 내용
1. 인증제도 개선


Ⅰ. 국내 여건을 고려한 인증기준 재정비
새롭게 준비되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서는 우선 인증제도의 개선부문이 눈에 띈다. 국내 여건 및 국제기준(IFOAM, CODEX)을 고려해 과도한 인증기준 합리화 및 인증 농식품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유기·무농약 인증 기준상 토양 잔류농약 불검출 규정이나 일반 축산분뇨가축분뇨 자원화 기준(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55~75℃를 15일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5회 이상뒤집어야 하는 규정), 논농사의 윤작 규정 등은 국내 여건에 맞게 현실화할 예정이다.

Ⅱ.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폐지
무농약인증을 위한 전환기간(1년) 제한 등 안전성과 관계가 적은 규정을 폐지해 친환경 희망농가의 무농약 재배 접근성을 제고한다. 무농약 신규신청 이전1년간 영농일지 제출, 인증취소된 경우 재진입 차단규정은 폐지하되, 해당농가는 재진입시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한다. 병해충 발생 등으로 특정 필지의 무농약재배가 불가한 경우에는 농약살포를 허용하고 인증취소를 하되, 익년 인증신청이 가능토록개선한다. 인증기관 감독 하에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되, 살포 이후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다시 재배 관리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또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지에서 원활하게 무농약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보완작업을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개선시 소비자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파악한다.단체인증 제도개선으로 소비자 신뢰제고를 추진한다. 그간 인증심사 및 절차 등에 따른 농가편의를 위해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법인 등은
단체인증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차별로 5ha 이상집단화된 경우에 한해서만 단체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장기적으로 집단화된 경우한해 단체인증 신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미충족 단체는 개별인증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세분화해 규정하고, 소비자 신뢰제고 관련 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강화한다. 예를 들어 허용되지 않은 유기식품 원료·첨가물 사용의 경우 현행은 의도성에 대한 고려없이 인증이 취소되었으나, 개선된 이후 의도적일경우에만 인증취소를, 비의도적일 경우 경감규정을
마련한다. 인증품 이력추적을 저해하는 취급자의인증정보(생산자, 인증번호 등) 표시방법 단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분강화를 추진한다.

<기사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