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확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에 대한 정비 필요하다!

최근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업지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면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친환경지구조성 실무자들의 96%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친환경농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했다. 저농약인증 폐지로 친환경인증면적이 대폭 감소했지만,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구조성 사업은 필수이다. 안정적인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월간 친환경에서 친환경농업 기반확대를 위한 대책을 조명해 본다.ı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역사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체계를 구축해 농업환경의 개선·보전을 위해 추진되
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여건 변화에 의해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규모 등이변화·조정을 거쳤다.

① 1995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사업
1995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사업이 도입됐다. 규모화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가 유기, 자연, 토종 농법에 의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0ha이상의 단지를 조성하는 곳을 대상으로 했다.

② 1998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으로 사업 명칭을변경했다.

③ 2000년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과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건은 50호 이상 농가가 참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사업은 50ha 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지역에서 병해충종합관리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을 실천하는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④ 2002년 대규모 지구 조성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대규모 지구 조성사업으로 변경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사업은 2001년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다시소규모 지구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⑤ 2004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대규모·소규모 지구조성사업을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을 통합했고, 농경지가10ha이상으로 집단화된 지역으로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 사업대상을 규정했다.

⑥ 2006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006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신규 시행됐다. 광역단지는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1,000ha 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⑦ 2015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2015년부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친환경농업지구를 친환경농업지구로 통합·육성하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이 시행됐다. 중소규모 지구 육성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우수 지구의 시설·장비 개보수와 확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도입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하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곡류는 50ha이상 들녘, 원예·과수 등은 10ha이상 집단화된 농지구역을 우선 선정한다. 인센티브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또는 친환경농업지구 중에서 사업성과가 우수한 곳을 선정하며총 사업비 기준 단지 20억원, 지구 10억원 내에서 지원한다.하지만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예산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고보조 기준 2013년 254억원에서 지난해는 115억원으로 55% 감축되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17% 줄어든 95억 4,000만원이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성적표는?

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014년 기준 광역 친환경단지는 48개소가 지정되었으며, 단지의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은 16,166ha로 전국 유기·무농약인증면적의 19.4%를 차지하고 있다. 선정 당시에 비해 인증면적은 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
체 친환경인증 면적이 감소하는 가운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내의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② 친환경농업지구
친환경농업지구의 유기·무농약 인증비중이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4년 기준 인증면적은 14,259ha로 선정당시에 비해 33.4% 확대됐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상법은 사업완료 후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대상 친환경농업지구수는 매년 460여개이다. 전년대비 인증면적이 10%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의 축소보다는 그 폭이 작아 친환경 면적 점유율은 오히려 전년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에서는 친환경농업지구 110개소(강원 10, 경기 11, 충북 18, 충남 7, 전북 11, 전남13, 경북 23, 경남 17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추가로 시설 및 장부기 필요한 지구에서는 가공설비 57%, 생산설비 40%, 저장설비 37%, 물류설비 36%, 체험및 교육설비 16% 순으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2016년부터 친환경농업지구도 사업대상에 포함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는80%에 달하는 지구에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친환경 농업지구가 다소 존재하고 있으므로 인센티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유기·무농약 인증면적 변화에 대한 설문에 64%인 69개 지구에서 최근 인증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적이 감소된 요인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매곤란(39%), 농작업의 어려움(25%), 비용 증가와 소득감소(20%) 등을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담당자들은 인증면적의 향후 5년간 변화 전망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지구내 인증면적이 감소한 곳이 63%임을 감안하면 최근 지속된 유기·무농약 인증 면적의 감소추세가 진정되고 현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96%가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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