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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1 16:15
[특집] 친환경인증제도 개편안. 친환경농업 본질에 접근해야..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78  

계란의 살충제 파동은 축산의 친환경인증(무항생제) 인증에서 비롯되어 그 유탄이 친환경농업 분야에 날아들었다. 정부는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리 강화나 규제보다는 친환경농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월간 친환경에서는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기조 변화, 친환경농업 홀대론 부각되나?

문재인 정부 취임 5개월이 지났다. 촛불민심이 일으킨 새로운 정부의 친환경농업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설 공약을 살펴보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국가 및 지역푸드플랜 수립 시행, 친환경 생태농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친환경실천농가에 대한 친환경직불금 지원확대, GMO 표시제 및 식품표지제도 강화, 친환경학교급식 확대 지원 및 공공급식 전면 확대, 소비자생협 활성화 및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친환경유기축산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도농교류,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 확대 등 친환경농업분야에 큰 힘을 쏟겠다는 정책 일변도였다.

하지만 지난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에서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분야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라는 내용, 그리고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대라는 내용 뿐이었다.

이는 농업기조를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비전 제시가 부재되어 있다. GMO 상용화 중단, 완전표시제 실시, 학교급식에서의 GMO 퇴출에 대한 정책 내용, 친환경무상급식, 공공급식에 대한 대책 또한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에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장관 자문기구인 농정개혁위원회 실무기획단에 참여해 친환경농업 개혁과제가 논의 과제에 채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농업분야 제출 개혁과제는 크게 농정분야, 식량분야, 축산분야로 구별되고 있다.

우선 농정분야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사업, 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한 농민 기본소득 보장, 국가 인증제도 전면 개편,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자 제도를 연계한 청년 농업인 일자리 창출 사업, 농식품부 식약처로 이원화된 식품관리체계 개편, GMO로부터 안전한 국내 농식품 확대 정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차액지원 사업의 경우 친환경농업의 유통 확대에 있어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2,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산출근거는 전국 총학생수 661만명에 친환경식재료 차액인 350원(친환경 쌀 및 친환경 식재료), 학교급식일수인 180일을 곱하면 나오는 수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2,100억원을 분담하면 친환경식재료의 학교급식 전면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농업인 일자리 창출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사전 안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생산관리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 현실에서 과중한 업무(예비심사업부)로 인해 현장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농고 및 농대 출신, 청년 귀농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 후 생산관리자로 지정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강원, 충북, 충남 등에서는 기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다음은 식량분야이다. 식량분야에서는 벼 재배 친환경으로 전면 전환, 친환경 쌀 공공비축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쌀 공급과잉으로 쌀 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쌀 생산조정제가 실시된다. 하지만 친환경 벼 재배를 실시할 경우 자연스럽게 수확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현재 관행의 경우 542kg/10a가 생산되는데 유기농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453kg/10a가 생산되면 이는 관행대비 84% 수준이다. 또한 무농약 쌀은 481kg/10a로 관행대비 89%의 생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쌀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분야의 경우 친환경 동물 복지를 축산의 기본 전략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은 “친환경농업 생산 및 소비단체들이 모여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대책위를 통해 친환경농업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증제도 개편안, 어떤 방향으로~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의 영향으로 정부는 인증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인증제도 개편 및 기준 강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무항생제축산물 정부인증의 경우 2020년부터 연차별로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기존 산란계 인증의 갱신은 EU 수준 사육밀도(0.075㎡/마리)를 준수하는 농가만 허용할 방침이다. ‘안전·위생관리’ 인증 기준도 대폭강화된다.

안전성 우려 항목에 대해 인증기준과 심사방법을 강화하고, GAP 수준의 위생·안전 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모든 인증 신청 건(단체는 표본농가)에 대해 인증심사 과정에서 생산물 등의 안전성검사를 연 1회 이상 의무화 할 계획이다. 현행은 신규신청 개인농가에 대해 의무화하던 것을 신규 및 갱신신청 개인농가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거나 생산물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갱신신청개인농가는 예외로 적용한다. 또한 친환경축산 방사형 사육장의 토양(잔류농약·중금속) 검사도 신설될 전망이다.

인증농가의 사후관리 및 감독도 강화된다. 생산과정조사 및 안전성검사를 현재 1회에서 연 2회로 강화하고 모든 생산과정 조사는 100% 불고지 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농가에 대한 처분은 대폭 강화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해 생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인증농가가 ‘인증취소’ 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친환경인증에서 영구퇴출되는 ‘삼진아웃제’도 실시된다. 상습적인 안전성 위반행위 시 과징금 부여 및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인증농가의 친환경인증 관련 교육은 의무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인증관리 강화 분야이다.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를 통해 부실인증기관의 퇴출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며, 동일기관 3회 연속 인증 신청이 금지된다. 다만 ‘양호’이상 인증기관, 해외인증, 도별 인증기관이 1개소인 경우 등은 예외가 된다. 인증번호 부여 방식의 경우 인증사업자 ‘고유번호’ 방식으로 개선하고, 인증기관명 ‘표시규정’은 삭제된다. 인증기관의 경우 심사원 1인당 관리 농가수 축소, 자격분야별 심사원 채용 의무화 등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이 강화된다. 인증심사원 1인당 관리 농가를 400명에서 200명까지 축소하며, 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축산’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인증심사원 채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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