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획취재
 
작성일 : 19-01-17 14:30
[신년특집] 친환경농업 2030비전선포 - 환경보전, 건강한 먹거리로, 상생의 친환경농업 실천한다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411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 20주년을 맞아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2030 친환경농업 혁신비전 선포식’이 개최됐다. 친환경농업 생산의 관행화에서 벗어나 결과 중심에서 과정중심의 인증으로, 이익 유지를 위한 관계에서 공정한 관계 형성으로, 이기적인 소비에서 가치 지향적인 소비로, 공익적 역할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 구현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친환경농업의 혁신 비전을 준비했다.
친환경농업의 근본가치 회복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친환경농업. 월간친환경에서는 2019년 기해년 신년특집으로 친환경농업 2030 비전선포식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친환경유기농업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조명해 본다. ı김경호·이경민·김경윤 기자

1.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선포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 20년을 맞아 친환경농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 그리고 새로운 출발과 각오를 다지는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선포식’이 지난달 18일 aT 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선포식은 친환경농업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단체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친환경농업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영재 회장,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강용 위원장, 환농연 곽금순 회장, 한국유기농업학회 윤주의 회장, 한국유기농업협회 이해극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 사장, 前 농식품부 김성훈 장관, 농식품부 이상혁 친환경농업과장, 월간 친환경 이영자 발행인 등을 비롯한 내빈들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 생협 회원 및 친환경농업관계자 500여 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뤘다.
2030 친환경농업 혁신비전 선포식은 1부 컨퍼런스, 2부 비전선포식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부 컨퍼런스는 ‘한반도 생태농업지대를 위한 모색’이라는 기념특강으로 IFOAM 아카데미 Konrad박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단국대 김호 교수, 조완형 농식품유통경영연구원 원장, 정남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컨퍼런스를 주관한 한국유기농업학회 윤주이 회장은 “오늘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선포식은 많은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친환경 유기농업이 안전성 중심으로 치우쳐왔지만 친환경유기농업이 본래 가치인 환경과 생태계보전, 지역 공동체 부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 농업의 대전환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비전 내용은 생태 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으로 발전하겠다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한국유기농업학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살림연합, 두레생협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등이 모여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TF’를 구성하고 비전선포식 전 14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단국대 김태연 TF 위원장은 “지난 20년간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성과에 앞서 진지한 반성이 필요했다”며 “당초 유기농업의 시작은 환경, 생태, 공동체의 보전이 중심이었으나, 이것이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이 중심이 되었음은 물론 소비자는 단순히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장 중요한 활동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친환경농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역할이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통한 소비자 건강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으로 잘 못 인식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의 근본적 가치와 역할을 새로이 정립하고자 생산자, 소비자, 연구자 대표들이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2030’을 선포했다.
‘생태환경보전과 건강한 먹거리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이라는 혁신비전은 환경성, 건강성, 관계성을 3대 원칙으로 생산자, 소비자, 연구자, 정책담당자별로 추진과제 및 전략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2. 친환경유기농업의 현재와 미래
친환경농업비전 선포식에 앞서 한국유기농업학회에서는 친환경유기농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북한의 유기농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IFOAM Konrad 원장의 발표는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북한 유기농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진행됐다. 친환경유기농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포지엄의 내용을 생생히 전한다.

① 북한의 국제 유기농업: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가능성

IFOAM Academy Konrad 박사는 북한의 유기농업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다. Konrad 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3단계 IFOAM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2~2016년 진행한 BOKK 프로젝트
1단계는 한반도 유기농업 지식 구축 프로젝트로 전문가들의 협력토대를 세우는 기간이었으며, 북한 내·외에서 유기농업에 관한 기술 교육 및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췄다. 프로젝트 1단계의 성과로 2013년 11월 북한 국가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2014년 이스탄불 세계 IFOAM 대회에서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는 성과를 냈다. 북한 전문가 및 관련 노하우를 갖춘 해외 전문가간의 협력과 제도 구축이 시작되었으며, 역량강화 및 평양에 유기농업교류사(Networking Center for Organic Agriculture)를 설립했다.
2015~2018년은 BOKK 프로젝트 2단계를 진행했다. 프로젝트 2단계는 1단계에서 구축된 해외 전문가간의 협력과 제도구축을 기반으로 실제 유기농업을 실천한 것이 핵심이다. 2단계에서는 모범농장을 설립했으며 이는 유기농법의 시범단지 역할을 했다. 역량구축 및 유기농업 교류센터로서 평양국제새기술정보교류사(PINTEC)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농업기술교육기관의 기술 역량을 통해
유기농법 채택을 확산했다. 빈곤과 기아가 심했던 북한에서 유기농업은 건강과 영양, 식량안보 등의부분을 보완해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영양 교육에 종사하는 북한 기관들은 다양한 유기농산물의 중요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2018~2021년은 RBI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제도 개선을 통한 자력갱생이 목표이다. 국가적 유기농 지식 플랫폼을 구축해 북한 주민의 자력갱생 함양을 위한 유기농을 촉진하며 이 단계에서는 평양국제새기술정보교류사(PINTEC)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PINTEC을 통해 유기농지식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며, 쌍군 모범농장을 통해 기술적인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Konrad 박사는 북한 유기농 프로젝트 진행의 애로점으로 정보와 지식의 부제와 계층제의 문제점을 들었다. 퇴비의 경우 북한에서는 유기물질, 특히 유기농퇴비를 만들 수 있는 유기농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퇴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기농업에 대한 자재, 기술, 정보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기존 계층적 농업 지식과 정책결정 시스템으로 인해 개인이 변화를 유도할 재량이 거의 없으며, 북한 체계 특성상 정책결정 권한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기농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Konrad 박사는 북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청 같은 연구기관과 운동단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교육, 연구 및 농업기술 확산 지원 및 운동단체(한살림) 모두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정부와 협동조합이 어느정도 동등성 합의에 따라 북한의 유기농산물 수입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는 남-북한 교류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친환경 유기농업의 정책 및 제도 변화와 발전방향
김호 교수는 친환경유기농업의 정책 및 제도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친환경농업은 농산물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킨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2001~2017년 친환경농업 생산면적 연평균 증가율은 27.3%로 급속한 생산확대를 이뤘지만 시장규모의 경우 2006~2017년은 5.8%의 성장에 그쳤다. 소비가 생산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친환경농업은 농산물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약 및 화학비료의 감소를 가져왔다. 2000년도 농약 사용량은 13.5kg/ha에서 2016년 9.3kg/ha, 화학비료는 2000년 382kg/ha에서 2016년 268kg/ha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친환경농업분야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시작했다. 우선은 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이다. 중간유통업자에 의한 대중지향형 마케팅으로 인해 관계성을 중시한 직거래의 비중이 감소했으며, 수입 및 공장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자재 사용이 증가했다. 2012년 최덕천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유기축산 농가 중 경종- 축산 결합 농가의 비중은 15.6%에 그쳤다. 이는 대부분의 친환경농업인들이 경축순환농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유기농업의 철학·원칙보다는 안전성을 담보로 한 이윤지향형 농업이 되어 대기업의 유기농식품 수입이 증가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유기농업의 철학과 원칙의 경시 부문이다. 유통대기업의 시장 원리에 편입되어 물질적·경제적 이득 편향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프리미엄 가격 획득을 위한 부실·허위 인증 사례는 2014년 KBS 파노라마 등으로 밝혀졌으며, 개별적인 순환 단절의 경영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가족이기주의적 구매동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생태계 보전 등 유기농업의 공익적 외부효과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고 안전성 및 가족의 건강만을 생각한 소비형태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세 번째는 친환경농업의 감소 및 생산여건의 악화 부문이다. 2010년 정점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저농약 인증 폐지와 친환경농산물 가격 및 소득 정체가 가장 큰 이유이다. 친환경농업의 생산여건 악화도 친환경농업 감소의 이유 중 하나이다.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수입 유기식품의 증가, 저농약 대책으로 GAP의 대대적인 지원과 홍보 등도 문제이다.

<기사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