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획(특집)
 
작성일 : 21-07-22 10:44
[특집] 친환경농업확대방안 심포지엄 -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농업으로 극복한다!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77  

농업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을 저탄소 및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구조적 전환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큰 틀에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저탄소 농업구조 기반 마련, 비료 및 농약, 그리고 가축분뇨에 대한 사용 및 처리방법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친환경농업의 확대이다. 지난달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극복 친환경농업 확대방안 국회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본다. 
| 김경호·이경민·김경윤·엄정식 기자 |


탄소중립, 정부의 정책적 의지 부족하다

지난달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극복 친환경농업 확대방안 국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EU의 유기농 확대 전략 및 국내 농업의 주요과제 등이 논의됐다. 이개호, 위성곤, 이원택, 김종호 국회의원과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주최하고,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전국먹거리연대 주관, 농특위, 아이폼 ASIA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국내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친환경농업 방향 설정에 대한 심토 깊은 토의가 이어졌다. 

위성곤 의원은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에 있어 친환경농업의 중심성을 확고히 하고, 그간 미진했던 친환경농업확대에 있어 과감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정호 의원은 “농업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국내 농축산업 생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9%인데 이는 과소평가 된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축의 분뇨 처리와 벼재배, 잔물 소각 등만 포함되어 있고, 화학비료와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발생, 농식품이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거나 폐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생태환경복원을 선도하는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농정 패더라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이원택 의원과 주택강 아이폼아시아 회장은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으며,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특위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선택형직불제 확대방안을 의결했고,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TF를 설치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U의 유기농 확대 전략 

/ Eduardo Cuoco IFOAM EU 집행위원장

2019년 12월 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유럽 그린딜(EDG)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제로와 기후 중립을 위한 로드맵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순환경제로 전환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 및 확보해 오염을 줄여야 한다. 유럽 그린 딜은 농업과 식품 뿐만 아니라 교통, 건물 등 경제의 모든 부문의 적용된다. 

특히 농장에서 식탁까지(F2F: Farm to Fork)는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글로벌 전환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2030년까지 유기농업 면적 25%, 화학살충제 50% 감소, 비료사용 20% 감소, 동물약품 5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의 유기농업 면적 25% 확대는 회원국이 국가 차원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며, 농업, 임업 및 농촌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예산의 30% 이상을 유기농 부문과 관련되거나 관련된 주제에 할애해야 한다. 또한 ‘유기농의 날’을 만들어 전 유럽 연합에 유기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것이다.

EU에서는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23개의 세부 계획을 수립했으며, ▲ 시민홍보 ▲ 홍보예산 확보 ▲ 공공급식 확대 ▲ 학교급식에서 유기농산물 비율 높이기 ▲ 유기농 제품의 추적성 강화 및 이력제 도입 ▲ 생산자 단체 인증 강화 ▲ 탄소농업 지원 ▲ 유기 종자 지원 ▲ 허용물질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발표 2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농업의 주요과제 

/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해외에서는 농업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U의 F2F나 일본의 미도리(녹색) 식량계획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F2F는 유기농업면적 25%, 화학살충제 50% 감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도리식량계획은 2050년까지 농림수산업의 이산화탄소 제로 실현, 유기농업 25% 달성, 농약 사용량 50%, 화학비료 30% 축소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F2F의 경우 포스터 한 장에 정책적 의지가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농민들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명확한 정책목표를 알기 쉽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농업분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 논농업 친환경 전면 전환, 친환경재배면적 30% 확대 ▲ 화학비료·농약·항생제 50% 감축 ▲ 친환경공공급식 확대 ▲ 경축순환농업을 통한 생태학적 농업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투입재 중심의 현행 예산구조를 직불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농생태학 기반의 경축순환농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정토론

지정토론1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농업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필요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공동상임대표

기후위기로 인한 커다란 환경변화에 산업계는 ESG 경영 등을 내세우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분야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농업 및 먹거리 관련 정부 영역의 소극적 태도도 한 몫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선봉장으로서 농민들의 주체적 역할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인식도 함께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 제시가 중요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전략의 하나로 농업 재해보험 확대 개편, 친환경직불금 강화가 필요하며, ‘탄소중립’에 대한 강조가 자칫 ‘탄소 환원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2 유기농업 실천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의 체계화 필요 

/ 한국유기농업학회 윤성탁 회장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농업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유기농업을 확대해야 한다. 유기농업의 실천 시 평균 20~25%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으며, 유기농업 실천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유기농 기술의 표준화, 지역별 생태적 순환모델 개발 등을 개발해야 유기농 재배 면적이 확대될 것이다.

지정토론3 유기농업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자 

/ IFOAM ASIA 정만철 이사

현장에 농민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정책을 제시해야 정부의 제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유기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온실가스 저장 능력도 크고,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는 부문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탈피해 유기농 산업으로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유기농산물과 비식품유기제품 등 유기제품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유기농업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저탄소 유기농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4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안 

/ 농식품부 강혜영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 생산을 집적지구 중심으로 규1모화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국내 쌀 전체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0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이 확대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어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 증가로 근거리 소비유통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친환경농산물이 다양한 소비채널로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 환경친화적 농업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흙토람’의 토양진단필지와 처방대상작물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및 유기농업자재에 성분(N, P, K)을 표시할 것이다. 이 외에도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 유기가공식품 산업 활성화 및 수출확대, 외식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 활용 확대 등을 5차 5개년 계획에 담을 것이다.

김호 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생명철학의 원리가 작동되는 유기농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경축순환농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인증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