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교육부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밀 학교의 교내 밀집도를 2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는 부분 등교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침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학교급식 계약 농가와 공급업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 친환경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농민들은 올해도 또 다시 한숨을 쉬고 있다. 친환경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언제 마련되는 것일까?

| 김경호 · 이경민 · 김경윤 · 엄정식 기자

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 중단과 취소는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던 친환경농가, 그리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던 생산자단체에게는 너무도 힘든 시기였다. 급식이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다른 곳에 판매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친환경농가들은 급식이 재개 될 경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려움을 감내 하며 힘든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의 피해는 점점 더 커져갔으며, 학교급식 공급업체도 마찬가지 이유로 적자가 지속되어 파산 지경에 이른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영재)는 지난달 2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농식품부에 대한 피해대책 제시를 촉구했다. 친환경농업협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전 협의 없이 학교급식 중단 시 일방적으로 생산농가와 공급업체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현 급식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급식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파악해 피해대책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현 급식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업의 관계는?

학교급식의 의무화로 인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유통하는 급식산업체의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급식이 전체 급식산업 매출액(연 15조원)의 약 40.6%(연 6조 966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로 학교급식용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태 및 학교급식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학교급식에서 사용한 친환경농산물량은 7만 9,339톤으로 전체 학교급식에 공급된 농산물량(13만 7,558톤) 대비 57.7%에 해당할 정도로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이다.

2021 친환경농산물 급식 식재료 가이드라인 발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21 친환경농산물 급식 식재료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친환경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조달 기준과 원칙, 친환경농산물 품목별 세부기준이 담겨 있다. 또한 곡류, 서류, 과수류, 과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엽채류, 버섯류, 기타채소류로 구분해 각각의 농산물의 제철과 유통수급 시기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친환경급식 Q&A에서는 친환경·유기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궁금증,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농민들의 한마디 등이 수록되어 있다.

주형로 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품위 기준은 정해진 법규가 없으며, 급식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원활한 공급- 수요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책자를 준비했다”며, “생산자의 정성, 그리고 소비자의 지혜로 건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