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되고,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이 구축된다. 유기농업자재 비용 지원이 일반농가까지 확대되며, 지역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이 운영된다. 2022년 달라지는 주요 농업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김경호 이경민 김경윤 엄정식 기자 공동취재

1>>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Ι농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044-201-1545

2022년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개관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만㎡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어 올해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농업관련 유물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2 >>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Ι농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기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000㎡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하게 되며 발급기간도 단축(10일 이내 → 즉시)되게 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3 >>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Ι농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력을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도 도입된다.

4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Ι농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9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책,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서비스를 준비 수준에 맞춰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5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 일원화

Ι농식품부 식생활소비진흥과 044-201-2276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가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해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한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해 신속한 조기회수가 가능해 농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 실시

Ι농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2

벼 재배분야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3년간(2022~2024) 실시할 계획이다. 벼 재배시 발생되는 메탄 감축을 위해 간단관개 기간 연장 및 논물 얕게대기를 실시하고, 벼 생육 및 수량, 품위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을 거쳐 지역별 최적 모델을 개발한다. 시범사업 성과를 검토 분석해 향후 전국 벼 재배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7 >>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Ι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74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은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지역인 농업인에게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한다.

8 >>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Ι농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044-201-2915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농업·농촌의 탄소배출을 상쇄하는 농업·농촌 RE100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9 >>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운영

Ι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044-201-1527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운영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로컬푸드가 공급되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춰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0 >>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Ι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8

친환경농어업법 개정(2021.4.13)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이 올해부터는 일반농가까지 확대되어 추진된다. 사업 신청시 지원대상 필지의 토양검결과(비료사용처방서) 지원을 신규 도입해 동 사업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ㅁ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