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농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탄소중립 등 농업·농촌 구조 전환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 농촌경제 안정과 포용성 강화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 ▲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등을 골자로 한 농식품부 주요 정책, 달라지는 주요 제도, 그리고 지자체 별 특색 있는 친환경농업 정책 등을 소개한다.

김경호 · 이경민 · 김경윤 · 엄정식 기자

1. 농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농업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 탄소중립 이해 본격화 등 구조적 측면에서 농업·농촌에 변화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변수, 투입재 가격 상승, 재해위험 증가 등 농촌경제에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농업·농촌의 구조전환을 적극 추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➊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 강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을 통해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한다.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해 인력 수요 절감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재배위험 수준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배 대비를 내실화 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안착시키고, 식량안보 기반 강화로 안정적 경제회복을 지원하며, 실측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데이터의 민간 개방·활용을 촉진해 수급예측을 정교화 할 계획이다. 식량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2021년: 23개→ 2022년:26), 경작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기능을 뒷받침하며, 밀·콩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콩 단지에는 배수개선, 공동선별비지원 등 연계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 쌀 공공비축 매입은 45만톤까지 확대하며, 국산 밀·콩 매입 물량을 확대해 식량 비축도 강화한다.

저소득층과 학생·임산부 등 생애주기별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지연금가입연령 하향 조정(만 65세→만 60세), 여성농업인 9,000명 특수건강검진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도 확충한다. 임산부꾸러미는 대상 시·도를 11개에서 16개로 확대하며, 과일간식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을 지원한다.

또한 도농상생협 직매장 확대,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 등 농촌 시·군과 도시를 연계한 방식으로 로컬푸드 모델을 다각화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➋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모두 완공하며, ‘(가칭)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도추인할 방침이다.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인 K-스마트팜의 해외수출거점을 기존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 추가 조성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온라인 시범경매도 개시할 방침이다. 2023년에는 전국 단위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목표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다. K-농업 지평 확대를 위해 딸기·포도 등은 농식품 수출 전용항공기·선박을 추가 확보해 적기에 수출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뉴딜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귀농·귀촌 관련 정보,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개시해 귀농·귀촌 탐색단계부터 정착 이후 적응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 시스템도 개선된다. 농가, 계열화사업자 등 실질적 방역주체의 책임성 강화로 방역역량 향상을 유도해 선제적인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현재 산란계 농장에 대해 시범적용하고 있는 질병관리등급제는 적요 축종 확대를 검토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약농장 방역점검·시정조치 미이행 시 패널티를 보여, 계약농가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방역관리 수준이 높은 농가에 대해 예방적살처분 제외 선택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➌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논물관리, 가축 사육방식 등에서 기존 관행적 방식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하는 한편, 소분뇨를 고체연료화해 제철소·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타 산업분야 이용을 확대해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주민 공동이용 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농촌 마을 RE100모델(4개소)도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