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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2-22 18:25
[특집] 20대 대선후보 농정공약 비교 분석 - 이재명 농업예산 5% 윤석열 직불금 5조 심상정 농민기본소득 월 30만원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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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9일 제 20대 대선이 시작된다. 각 정당별 대선후보들은 각각의 농업·농촌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월간 친환경에서 각 정당별 대선후보들의 농업·농촌 공약을 비교 분석해 본다.

김경호 · 이경민 · 김경윤 · 엄정식 기자


더불어 민주당 |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히고 농업·농촌 대전환 5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1. 소멸위기 농촌, 균형발전 거점으로 대전환
➊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 보장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임기 내 인상한다.
➋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 농업·농촌과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 생태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증대 등 생태 환경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➌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 추진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로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제도를 도입한다.
➍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2.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
➊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 설정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고, 기본 먹거리 자급률을 높인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아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한다.
➋ 농지투기 근절, 경자유전의 원칙 고수  
➌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어린이 과일 간식사업을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군대,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해 각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한다. ‘긴급 끼니 돌봄’제도 도입,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확대한다.
➍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3. 기후위기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
➊ 논 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  친환경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감축한다.
➋ 가축분 퇴비와 액비 중심으로 통합양분 공공관리체계 확대 구축
➌ 축산과 사료산업의 위상 강화

4.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으로 대전환
➊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➋ 주요 채소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비중 생산량의 50%까지 확대
➌ 농협의 지역별·품목별 연합체제 강화, 생산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➍ 농식품 유통제도 쇄신
➎ 농업재배보험 대상 품목과 보상범위, 보상율 확대
➏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법 제도 개선

5.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
➊ 청년 미래농업 혁신 인재 5만 명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 확대, 은퇴농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제공
➋ 첨단 디지털·생명산업 육성
➌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국민의힘 | 윤석렬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을 잘살게’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충한다.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을 평균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높이며, 청년농직불금, 식량안보직불금, 탄소중립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고령 중소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금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은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영농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ha 이하를 경작하는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매도·장기 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1,000㎡ 이하으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 비료가격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을 정부가 대폭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개선해 농가들의 고용 편의를 봐주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보험, 교통 등을 지원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 제도를 개선해 3~9개월로 연장하고, 영농철 일시에 수요가 집중되는 작물재배 농가의 경우 1~2개월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청년농 3만명 육성
청년농 육성을 위해 공공 농지와 주택을 우선 배정한다. 안정적인 영농과 농촌 정착을 위해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식품부에 청년농 육성 조직을 신설한다. 또한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 우선 배정, 농촌 뉴타운 조성 등이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 청년 맞춤형 모태펀드 조성,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을 마련한다.

4. 농촌 사회안전망 강화
마을을 순회하고 진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진료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한다. 농업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추진과 국민연금 가입률 및 납입금을 높인다.

5. 농축수산물 유통혁신
생산유통 시스템을 첨단화해 농축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한다.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기술을 보급하고, 농산물 수집 및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확충한다

정의당 | 심상정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국회 소통관에서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기후·지역·식량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농산어촌 녹색대전환’을 목표로 “기후위기 전략인 동시에, 지역소멸과 식량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 국가식량주권 위원회 설치. 곡물자급률 30% 달성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 ‘국가식량주권 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자급률목표를 법률로 정한다. 연도별 자급률을 상향 조정해 곡물자급률을 30%까지 높인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는 ‘농지총량제’를 실시한다. 토종종자 보호육성으로 종자주권을 강화, 지속가능한 생태농어업으로 전환한다.

2.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소득층에 식료품 구입비 지원, 어린이 청소년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권역별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 군대, 학교, 공공시설부터 지역에서 순환하는 먹거리를 책임진다. 유전자변형농식품의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농산어촌 녹색대전환’기구로 격상한다.

3. 생태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을 기후위기 극복 1번지로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한다. 지역자원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농어민이 주도해 생산하고 소비자하는 ‘농산어촌 에너지자립 체계’를 갖춘다. 농어업재해보험의 복구비를 현실화하고, 실소득 손실액의 80%까지 지원한다.

4.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 기본 소득 지급
월 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부터 시작해 농어촌과 도시지역간의 극심한 소득격차를 줄인다. 현재 연간 2.4조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하며, 농산어촌의 교육·주거·의료·문화를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