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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13 17:34
[특집]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완전정복(2) -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Ⅲ)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184  

4. 토지의 이용 방법 전환


밭작물 자급률 향상과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활동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원리

적용방법

벼 재배 논에 휴경 또는 밭작물을 재배

대상품목은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연도에 따라 지원대상의 차이가 있다

 

5.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자(농업인)가 자발적으로 저탄소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수업으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농식품부 고시) 및 세부 관리지침(농업기술실용화재단 내규)에 관련 규정이 있다.

추진절차는 방법론 등록 사업승인 감축량 인증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개발된 농업부문의 방법론을 심의위원회 심의 후 등록한다. 신청한 사업의 방법론 적합여부 사업내용의 타당성 여부 배출량 산정 방식의 적합여부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한다. 감축량 인증부문은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실적을 발급한다

 

6.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상쇄제도를 도입했다. 할당대상업체는 최근 3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CO2-eq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이다.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사업장 밖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가 보유·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유형은 단일 감축사업, 묶음 감축사업, 프로그램 감축사업 등이 있다. 단일 감축사업은 단일감축 아이템으로 추진되는 감축사업으로 연간 감축량 3,000tCO2-eq을 기준으로 일반 감축사업과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구분되며, 연간 100tCO2-eq이하인 사업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으로 구분된다. 묶음 감축사업은 연간 3,000tCO2-eq(극소규모 100tCO2-eq)이하의 소규모 외부사업 여러개를 묶은 하나의 사업이며, 총 감축량이 연간 15,000tCO2-eq(극소규모 500tCO2-eq)을 초과할 수 없다. 프로그램 감축사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 의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자발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정책 감축사업으로 승인하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도 참여가 가능하고 단위사업의 상시 추가가 가능하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검증결과 검토가 완료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수렴(환경부 장관은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 기관의 장에 통보)한다
온실가스 저감: 벼 재배 논에서 관개 담수상태에서 CH4가 발생하는 원리(유기물의 혐기분해)를 반대로 활용해, 논에서 밭작물 재배 시 산화상태로 유지하여 CH4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논에서 밭작물 재배 활동).


| 김경호 이경민 김경윤 엄정식 기자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