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조금은 친환경농민들이 인증단계에서 거출금을 납부하고, 여기에 정부지원금을 합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업 발전을 위해 홍보·소비촉진·판로 확대, 가격안정, 교육 및 연구 등에 사용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주형로 위원장은 친환경농업에 기본을 만들어 주는 일이 바로 자조금위원회의 역할이라 강조한다. 주 위원장을 만나 친환경자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난 2월 4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재선출되셨습니다.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자조금위원장으로 처음 2년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전국의 친환경농민들을 만나서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제도적인 문제 등에 대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친환경농민들과 만나지는 못했지만, 친환경자조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에도 친환경자조금에 대해 친환경농민들에게 더 알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전파할 것입니다.

친환경자조금에 대한 인식을 잘 심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애로점이나 문제 등에 대한 답은 친환경농민 스스로 고민하고, 친환경자조금에서는 이런 고민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친환경농민들을 돕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해결해주는 것이 자조금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조금입니다.

자조금 위원장을 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문이 있었다면

A. 아무래도 정부의 의지가 조금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농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자조금의 경우 정부 자금과 매칭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의무자조금단체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1 매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에 신경을 쓰는 시군의 경우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이 200억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자조금 관련 예산이 100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의 경우 180여 품목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민들과 정부자금을 합쳐도 전체 예산은 30여억 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조금의 주 목적을 수급안정으로 설정했지만, 친환경자조금의 경우 품목의 다양성과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 수급안정, 수급조절의 기능을 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급안정이라는 목적 대신 홍보나 소비촉진분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함께 SPC 삼립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산 친환경 양파를 삼립 야채호빵 재료로 사용하기로 한 협약이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있어 기업과 친환경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협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자조금의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친환경농업 분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육입니다.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며, 올해에는 교육 부문에 더 많이 집중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식량 생산하는 장소가 아니라 친환경농지는 교육적, 환경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성인, 일반 농민들에게 까지 교육하는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친환경 텃논, 텃밭 조성사업, 그리고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 우수가치학교 학교 사업을 연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미래가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친환경 청년리더 육성 사업’, 그리고 지난해 진행했던 ‘청년농부 라이브커머스’ 사업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올해에는 친환경농민들을 더욱 더 많이 만나볼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접하지 못했던 전국의 친환경농민들을 만나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월간 친환경 취재부 공동 (김경호, 이경민, 김경윤, 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