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지속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농특위 역할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장태평)는 지난달 2일, 농특위의 향후 사업진행에 방점을 찍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특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경윤 기자

홍문표 의원, 향후 농특위 역할 중요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등 국회의원, 생산자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통합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새로운 농특위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은 필수”라고 강조하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국회에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특위는 부여된 위상과 기능에 맞춰 농어업계와 관계부처, 국회 등과의 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실마리를 풀고, 농어업인과 학계 전문기관 및 정부와의 협력을 촉진하는 농특위의 역할 정립에 있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특위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통합 및 기능 강화 위한 방안을 제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은 ‘새시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과제’라는 주제로, 농어촌 현황을 분석하고 농특위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효과적 통합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았으며, 강용 회장(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전병설 회장대행(한국4-H본부), 류정곤 소장(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황영모 연구위원(전북연구원), 심재헌 센터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이상만 국장(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최용석 국장(해수부 수산정책국), 김상경 사무부국장(농특위)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김삼주 회장(전국한우협회), 정영훈 회장(한국수산회), 허주형 회장(대한수의사회), 박정호 교수(한국행정학회/상명대), 손남태 국장(농협중앙회), 조용준 실장(수협중앙회) 등도 함께 하였다.

농특위 지속적 역할 수행 기반 마련

토론에서는 △ 농특위 존속기한 삭제를 통해 지속적 역할 수행 기반 마련, △ 농특위와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 통합에 따른 조직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 정책 실행력 확보, △ 농특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역·현장 참여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 △ 청년농어업인 육성에 대한 농특위 관심과 노력 확대 등 농특위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 관련 자료는 농특위 홈페이지(www.pcafr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