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친환경 유기농업은 1970년대 농민들로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면서 서서히 확산되었다. 1990년대 후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수립되면서 급속하게 확대되어, 이제 새로운 전환기를 마지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기농업은 ‘먹을거리’, ‘건강’, ‘의료’등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의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2006년 ‘유기농업 추진법’의 제정으로 급격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중국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 등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유기농식품, 녹색건강식품, 무공해 식품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고유의 친환경·유기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농식품을 발전시키고 있다.
월간 친환경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유기농 식품산업의 현황과 고유의 특징적인 정책, 발전 방향을 비교·분석해 국내 유기농 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목차: 1. 중국의 유기농 식품 동향
      2. 일본의 유기농 식품 동향
      3. 한국의 유기농 식품산업의 발전방향

1. 중국 유기농 식품 시장 동향
시장동향
중국의 건강식품은 크게 유기농식품, 녹색건강식품, 무공해 식품으로 나뉜다. 중국 소비자들은 이 3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며, 대부분의 중국 소비자층은 유기농 식품보다 녹색식품에 관심이 많다. 유기농 식품은 녹색식품과 가격은 비슷하나, 인지도가 낮아 아직 중국에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소비자들은 유기농식품의 건강성을 인정하고 있어 시장 잠재력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상반기 중국사회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52.2%가 유기농식품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인식하며, 이중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유기농식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 유기농식품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식품시장의 0.2%에 불과한 수준으로 세계 평균 2%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나, 향후 3~5년 이내 중국 유기시장 규모는 연평균 30%의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시장 개척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많은 기업들은 유럽, 미국 등에 제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크며, 관련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으나 시장 잠재성을 감안해 낮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유기농식품에 대한 요구 조건
중국 내 판매되는 건강식품의 인증종류는 무공해 식품, 녹색식품(A급과 AA급으로 구분), 유기농식품 등 3종류로 나뉘며, 유기농식품은 요구조건이 가장 엄격하다. 유기농식품은 농약, 화학비료, 호르몬제 등의 화학약품 사용과 식품 유전자 조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유기농식품 생산 토지는 2~3년간 전환, 사용해야 하고 일정 토지에 일정 수량의 유기농식품을 생산해야 하며 초과 생산을 불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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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유기농 식품 동향

유기농업정책 및 제도 현황
1970년대 초반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기농업운동은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와 농산물시장의 왜곡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 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기농산물 등의 유기식품이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먹을거리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의 표시가 범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농산물을 선택함에 있어 혼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1991년부터 CODEX위원회(FAO/WHO합동 식품규격위원회)에서 유기식품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이 시작되었다.


국내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1991년부터 유기식품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1992년 10월 ‘유기농산물 등에 관한 청과물 등 특별표시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1996년 12월에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가이드라인’으로 개정하면서 유기농산물과 특별재배농산물(무농약, 감농약, 감화학비료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유기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기농산물(축산물, 가공식품 포함)’과 ‘특별재배농산물’의 관리를 분리하게 되어 유기인증은 유기JAS규격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특별재배농산물 인증은 중앙정부가 제정한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현(縣)단위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다. 특별재배농산물의 경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형농업’의 틀 안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의지와 잠재력을 지닌 생산자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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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유기농 산업 발전방향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생산량 증가율은 36.4%이었고, 2009년도 전체 친환경농산물 2,357,774톤 중 유기농산물은 4.5%인 108,810톤이었다. 2009년의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수는 9,403호 재배면적은 13,343ha, 생산량은 108,810톤이었는데, 이는 우리 농업 전체의 각각 0.8%, 0.8%, 0.6%에 해당된다. 그리고 2005년부터 인증이 시작된 유기축산물의 생산량이 2008년에 1만톤을 넘었다.
현재 유기농산물 유통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주요 과제는 유기농산물의 사회적 유통비용의 과다문제, 수급불일치 및 기준가격 부재 현상, 유기농산물의 도매시장 유통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미흡, 생협유통 유기농산물 소비자 판매가격의 가격경직성 문제, 친환경학교급식대비 등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주요 해결방안으로는 유기농산물 도매물류센터의 설립과 도매시장의 유기농산물 거래방식 및 운영방향 개선, 생협의 유기농산물 소비자 판매가격의 탄력적 운용, 유기농산물 학교급식 추진체계의 정립 등이 있다.

향 후 저농약 농산물 인증의 폐지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의 생산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저농약보다는 무농약, 무농약보다는 유기농산물을 더 선호하는 추세로 이동할 것이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도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 증가 등으로 인해 관련 유통업체 및 단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유기농업 선진국의 기준과 국제기구의 기준에 맞게 유기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별도의 법률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기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의 유기가공식품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계 내부 뿐 아니라 비농업계, 소비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해야한다.
가령 유기농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믿을 수 없다, 일반 관행농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등과 같은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이력 추적 시스템의 확대 구축, 민간인증기관 및 유통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 등 유기농산물 관리 체계의 정비, 푸드마일리지와 탄소표시제 도입, 환경 및 생태계 보전효과 등을 통해 유기농업의 가치를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 간 교류, 1사 1촌이나 1교 1촌, 도시 아파트와 유기농업 마을 간 교류 등 도농교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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