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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7 14:14
[신년호] 3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글쓴이 : 친환경 (58.♡.189.254)
조회 : 5,156  


1. 3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발문: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유지, 지역사회 및 국토환경 보전,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1차 산업(생산)의 한계를 벗어나 농업의 영역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확장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3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살펴본다.



▲친환경농업의 SWOT 분석

 3차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할만한 부문은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 부문과 농업환경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친환경축산 및 친환경임업 육성 부문이다.
1)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
농식품부에서는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계 지원 시스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유기가공 산학협력 연계망’을 구축·운영하며, 기술 및 전략 관련 전문가 Pool 확보 및 자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산·학·연·관 기반 유기가공업체 지원 프로젝트 형 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된 기술 또는 외부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추가 연구 개발, 시작품 제작, 기술 상용화 등 자금을 지원한다.
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까지 명품업체 100개소를 육성하며 원료 농산물의 고부가가치와 연계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유관기관(중소기업청 등) 간 공동 추진과제를 발굴 확대할 예정이다.
유기농자재 산업화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화학비료 및 농약을 절감할 수 있는 녹색기술 소재로 곤충 및 미생물 산업을 육성하며, 저탄소 유기농자재 산업 육성 및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유기농자재의 경우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효능이 적은 제품은 시장 퇴출을 유도하며, 천연자재 제조사례, 전통농법 등을 수집해 보급할 예정이다.




▲[사진]  녹색기술 소재로 곤충 및 미생물 산업을 육성한다.(左),  
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까지 명품업체 100개소를 육성한다.(右)


유기농자재 개발 및 산업화 체계도
-관련 주체의 역할분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①정부 및 지자체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관리
-지역소재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및 소규모 IR 실시
-친환경농자재 가격 안정대책 등

②진흥청(연구기관, 도 농업기술원), 학계 등
-친환경농자재 검증 및 표준사용 매뉴얼 제작·보급
-천연물질 활용 생물농약 등 개발
-천연자재 자가제조 기술 보급

③친환경농업연구센터 및 친환경농자재 관련 연구센터
-미생물제제 등 생물농약 개발
-천적활용 생물학적 방제 기술 개발
-시범포 운영 및 실용화 방안 연구
-농법과 연계 표준모델 개발 등

④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제품 상용화 판매
-친환경농자재 전시 및 홍보
-자재 사용 및 재배기술 지도 등




2)농업환경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농업환경지표는 농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 요소 가운데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치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값으로 농업과 관련된 자연자원 및 환경문제를 규명하고, 정책 및 사업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여건에 맞는 농업환경지표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해 토양, 물, 대기 등의 환경요소와 외부적 농업 투입재에 따른 양분수지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농업환경지표를 활용한 농업환경상태 진단 및 정책 연계 방안 마련과 전문가·정책담당자간의 지표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농업환경자원별 관리 및 이용 개선을 위해서는 토양의 보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해 지속적인 토양 개량 및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온실가스 대응 농업부문의 종합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양분수지지표 산출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 상태를 진단해 지자체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잉양분수지가 매우 높은 특정 지역을 선정, 지역단위 양분 총량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 유기가공&농자재 분야

발문: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산지의 조직화·규모화 및 물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소비지 매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기가공과 소비, 농자재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좌담회의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월간 친환경 김경호 국장: 유기가공식품 명품화 100개소 육성 부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 분야의 Data Base 구축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내산 유기가공식품 분야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기가공식품 직불제(가칭)을 도입하는 부문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유기가공 인증관리 부문은 공정성을 띠는 정부산하기관이 담당을 하는 것을 좋을 것이다. 한국형 유기농업, 유기가공식품을 육성하기 윟래서는 소규모 업체들이 활성화되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환경농자재협회 안인:
유기가공식품 활성화 문제에 앞서 상호 동등성 인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동등성 인정부문은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입 유기농식품에 대해서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3차년도 계획에 도시농업+로컬푸드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5년 저농약 인증 폐지 부문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부문을 실천하기에는 기술수준이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유기과수 부문은 아직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루 빨리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유기농자재는 앞으로 품질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를 실시할 경우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도올 F&C: 현재 유기가공식품 관련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유기농식품 관련 제품 생산과 완제품 수출, 원재료 수입 등과 함께 생협 등에도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유기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입원료의 사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시장을 봤을 때 국내 원료로만은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없다. 소비자들의 욕구는 많지만 충족을 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유기가공식품 확대를 위해서는 동등성 원리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이 부문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가공식품 수출의 경우 국내 인증은 다른 나라에 통하지 않는다.

팔당오가닉 김병수: 3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의 비전과 3대 핵심과제에 대한 선정이 잘 되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세계슬로푸드대회를 참석해서 많은 점을 깨달았다. 슬로푸드 대회에 25만 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지역농업을 어떻게 살리느냐’라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지역 소규모 생산자, 가족농, 소규모 가공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의 방향도 가족농, 소규모 농업인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친환경 가공생산자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많은 소규모 가공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다.

한농복구회 이기송 대표: 3차 친환경육성 5개년 계획의 방향을 잘 설정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더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뚜렷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개년 계획에서 개인적으로 중점 지향할 부문에 대해 말하고 싶다.
우선 친환경농업 육성의 방향이 유기농업 중심이 되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더 구체적으로 저농약 인증 폐지에 이어, 무농약 폐지 장기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유기농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수입 원료의 부문은 간과할 수 없는 부문이다.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유기농재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해외 유기농장 개발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유기농산물과 가공상품의 수출 부문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수출을 지향하면서 돌파구가 생기게 되었다. 수출지향적 친환경, 유기농식품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유기가공식품의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해 이력추적을 100% 실시한다면 부정유통 부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친환경인증협회 정완호: 친환경 지구조성 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사후관리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도 3년간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인증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인증기관별로 인증료가 다르다고 알고 있다. 인증료 고시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정경석: 친환경농산물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소비촉진까지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도시농업+로컬푸드를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식품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3.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대한민국의 친환경유기농업 단체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기반의 확대를 통해 환경농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단체이다. 29개의 친환경유기농업단체와 8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단체가 생산·소비·교류·소통하는 한국유일의 단체이다. 환농연단체회원들과 실시한 좌담회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소비지 매장에 대한 지원확대와 친환경농업 자조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농림수산식품부 정경석 사무관: 유통·소비활성화 부문은 산지에서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농협과 생협간의 상생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생산자들이 조직화, 규모화 되어 있는 농협과, 소비자층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생협과 조화를 이룬다면 유통부문에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흙살림 최관호 이사: 유기농업의 문제점 중에 자재 의존도가 높다는 부문이 있다. 식량자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축산분뇨 발생량이 많지 않으며, 사료를 수입하는 나라는 축산분뇨의 양이 많다. 발상을 전환해보면 축산분뇨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게 아닐까 싶다. 자재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악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석회의 경우도 소석회와 생석회는 화학비료에 속하며, 석회석 분말과 석회고토비료는 유기자재에 속한다. 하지만 대부분 농민들이 소석회와 생석회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산유기농자재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지만 외국산 자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증이 없기 때문에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IFOAM, EU, NOP 등 동남아 민간 기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문이 채류비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서로의 심사위원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충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규: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시 사회적 부가가치 발생, 고용 창출 효과 등 수치화가 된다면 친환경농업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의 친환경농업이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생산과잉, 판로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앞으로 진행방향은 조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자체 단위의 농업인들이 집결하고 규모화를 이뤄야 한다. 친환경농업인들이 지역적, 전국적으로 묶으면 품복별로 조직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영비 절감의 문제도 개별농가에서 줄이는 것은 이제 힘들다고 본다. 규모화를 이루는 영농기계화 사업단, 공동 구매 등으로 자재비 절감이 필요하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에서는 의무 자조금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박종서 정책팀장: 전체적으로 보면 임의 자조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자주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해 농산물의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정경석 사무관: 자조금 부문은 의무자조금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발족되면 자조금 부문을 같이 진행하려고 한다. 자조금 부문은 민간 협력이 주요 포인트이다. 앞으로 의무자조금으로 가는데 노력하겠다.

강화도 환경농업농민회 김정택 고문: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을 확대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농약잔류나 토양분석 부문을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에 담당하게 하는 부문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살림 조완형 이사: 3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의 육성목표 중 유기농식품 사업 시장확대 부문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유기농식품에서 국내산 가공식품과 수입산 식품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육성은 지양해야 하는 부문이다.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에는 외국산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무농약 인증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저농약 인증 부문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표시제나 신고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최동근 사무총장: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비율을 12%로 확대한다는 목표 설정이 조금은 소극적인 듯한 느낌이 든다. 질적 향상을 꾀한다면 목표 설정을 더 높게 잡아야 할 것이다. 지난 5개년 계획과 비교해 보면 신규 사업이 부족하다. 인증제도 부문을 살펴보면 제도상으로 국내의 친환경관련 법이나 규정이 절대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10년 동안 국내 실정에 맞게 한국형 인증제도로 많이 정착을 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지구 조성 등 품목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배경은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순환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기존의 것들은 무시되고 유통과 가공 부문만 강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정경석 사무관: 저농약, 무농약 농산물 인증에 대해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만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차 향상된다면 이 부문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에 맞춰 세부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각자치단체별 설정 목표와 함께 인증기관의 사후관리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정경석: 2차 5개년 계획의 목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확대와 비료 절감 부문이었다. 10년 사이에 양적인 성장은 했지만 저농약 인증 농산물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질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도 예전에 식량생산국에서 지금은 소비안전국으로 부서가 이동을 했다. 소비자가 찾는 식품 안전성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이다.

충북도청 농산지원과 최낙현: 유기농업은 환경을 생각하고, 순환되는 것이 기본이 되는 농업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았을 경우 간척지 위주의 대규모 단지 조성은 맞지 않는다. 또한 친환경농업 자조금의 경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성해 지역차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경우 예산 부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충남도청 농산과 박지흥: 각 도 단위로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다. 각 시·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해 경쟁체재를 이루고 있다.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농업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 단순한 물량의 확대 보다는 얼마만큼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문이 바로 농약의 저감부문이다. 비료의 경우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농약은 절감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경남도청 농산지원과 정정철: 친환경농업에 대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볏짚의 경우 토양에 환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축산사료로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일정부문 토양의 환원이 필요하다. 녹비작물의 경우 헤어리베치는 아직 수량이 너무 적고, 로터리를 쳐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 부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인증부문에도 민간인증기관의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해 인증농산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전남도청 친환경농업과 이춘봉: 이제 친환경농업은 틈새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학교급식 부문에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유기농업의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물류 확대를 위해 경기도 광주에 설립되는 물류센터를 권역별로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에 인증제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 손인목: 각 자치단체에서도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있다.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3차 5개년 계획은 너무 포괄적이다. 세부사항과 함께 재원 투자계획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정경석:
자조금 문제는 많이 논의가 된 상태이며 앞으로 교육과 홍보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친환경급식센터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급식센터 운영의 경우 학교급식만으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친환경농산물의 물류와 급식 지원, 가공까지 같이 운영을 해야한다. 또한 농약 사용 감축의 경우 보완하도록 하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맹수: 중국의 경우 유기농업관련된 하나의 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합법이 시행될 것이다. 유기농업에는 윤작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척지 활용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올해부터는 인증 부문, 특히 사후관리 부문이 강화될 것이다. 재포장 의무 인증부문도 올해부터 반영이 되면 인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5. 맺음말
3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은 ‘국민과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녹색산업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①생산자를 잘살게 하는 친환경농업, ②소비자를 행복하게 하는 친환경농업, ③자연을 건강하게 하는 친환경농업 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설정했다. 농식품부는 2009년 5% 수준인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비율을  2015년까지 12%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목표아래 다양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우선 친환경지구 및 광역친환경단지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한국형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조성된 광역친환경단지의 유기농 면적을 확대해 ‘유기농특구’를 조성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무농약인증 이상의 기반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유기가공식품 분야는 산학연관 협력체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유기가공업체 지원 프로젝트형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친환경 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예산 35억 원으로 2015년까지 100개 업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 모태펀드 자금 등을 활용한 유기농자재 산업화가 추진된다. 이미 일부 유기농자재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자재 제조기술과 관련된 R&D 기술개발 지원으로 유기농자재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장을 적극 발굴한다. 친환경급식 및 녹색 식생활 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병원, 대기업체의 구내식당 등 다양한 소비처 발굴을 유도할 방침이다.
좌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지만 해외 유기식품, 해외 유기농 인증과 동등성 규정은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국내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입산 원료의 사용이 불가피 하나 수입 유기가공식품으로 국내 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3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은 생산자와 소비자, 자연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친환경농업의 지향이 가장 큰 목표인 만큼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