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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05 12:41
[기획취재] -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어떻게 해야 하나?
 글쓴이 : 친환경 (58.♡.189.254)
조회 : 3,049  

무상급식은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친환경학교급식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소비와 생산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해야 하는데 5년 걸려 될 일이 하루아침에 되면서 생산자의 조직화가 절대적으로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학교급식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맞게 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을까? 월간 친환경에서는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의 발전 방향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방안, 외국 사례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본다.

1. 학교급식 계약 재배와 생산기반 확대

2.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3. 농림수산식품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공급

4. 해외 사례

5. 인터뷰

 

자료출처: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보문화센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워크샵 자료집, 국회

1. 학교급식 계약재배와 생산기반 확대

학교급식 운동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운동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단위가 필요하다. 그동안 각 지역 학교급식운동본부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제안과 조례재정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지역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건물을 짓고 농산물 유통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농산물 유통만을 생각하다보면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학교급식운동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는 안전한 농산물과 더불어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식생활 교육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또한 농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겠지만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유통체계를 만들어 근본적으로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계약재배가 가능해야 한다. 정책수립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학교급식운동은 대안의 유통체계가 되지 못하고 다시 시장에 맡겨져 일반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농업정책에 가장 앞서있는 지역 전농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책, 교육, 유통, 생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로서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필요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각 지역 설정에 맞게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설계해야 한다. 도시에서는 급식 교육을 중심으로 만들고 농촌에서는 생산을 중심으로 만들면 된다.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에서 수입산이 대부분인 가공식품을 국내산으로 전환해가고 점차 친환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소규모 가족농들이 생산하는 친환경 가공식품을 지역학교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지역 농업을 보호해 가야 한다.

로컬푸드와 점차 연계해 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유통 중심, 시설중심으로 만드는 순간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많은 돈을 들이고도 막상 아이들과 농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괴물을 만들 수도 있다. 정책과 교육, 생산을 중심으로 가면서 지역의 실정이 반영된 유통체계나 시설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모든 정책과 내용을 민관이 공동으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이다.





▲[사진] 서울시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 쌀 직거래가 필요

지난달 1일 수도권 지역과 충북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전면 실시하였다. 하지만 쌀의 경우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라서 예산만 마련된다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쌀 농가 등의 참여를 통해 친환경인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과 소비가 계획되어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직거래를 통해 해당 도시의 필요량에 대해서 해당 농촌이 학교급식 시행 1년 전에 생산계획에 서로 동의해 계획생산이 된다는 전제조건 없이는 그 많은 친환경쌀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생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가운데 시행하게 되면 친환경 쌀값이 크게 뛰어 도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판로가 확실하지 않는 속에서 농가들이 먼저 생산하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의 손해를 보는 등 서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의 경우 도시농촌의 직거래 유통을 조직하고 계획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친환경 쌀 직거래 사례>

강원도가 수도권 급식시장에 도내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강원도는 친환경 쌀 재배면적이 많은 철원, 양구, 홍천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친환경 쌀 계약재배단지에 5,000만원 상당의 농자재를 지원하며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업체에 수송용 냉장 차량 2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해당 시군은 지난 1월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서울 시내 구청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강원 친환경 쌀의 우수성 등을 홍보했다. 철원 친환경영농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서울 성북구 관내 학교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다.





▲[사진]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지난해 철원군을 방문해 친환경 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어떻게 계약재배할 것인가

<경기도 클린 팔당의 사례>

 

 

도내 우수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G마크․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비전

 

 

 

 

 

 

 

정책

목표

 

1. 경기도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

 

2. 식재료 공급체계 통일

 

 

 

 

 

 

 

 

 

가. 도내 친환경농가와 계약재배 추진

 

가. 공급가격의 통일 및 합리적인 결정

나.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시스템 구축

 

나. 주요품목의 연중가격체계 구축

다. 도외 친환경농산물 산지와 협력체계 구축

 

다. 공급규격 표준화 및 통일







▲[그림]
경기도 학교급식 사업 방식






▲[그림] 농산물 조달 체계


 

경기도 클린팔당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친환경생산기반이 취약한 조건에서 여러 시·군이 통합해 물류를 함에 따라 개별물류보다 효율성이 높으며 생산농가의 일정 수량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개별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다품종 소량 유통에 도움이 된다.

단점으로는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가공처리 시설의 발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측의 반품요구에 즉각 대응하기가 어렵다. 소농보다는 규모화된 대농 혹은 영농조합법인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며, 급식교육과 정책은 지역에서 별도로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단위의 지역농산물이 지역에 공급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현행 급식전달체계의 문제점

학교급식은 전국 물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 식재료 납품 공급업체의 경우, 대부분 생산지로부터 학교에 공급하기까지는 최소 5~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식재료는 원산지 뿐 아니라 안전성과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으며, 유통과정에서의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식재료 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 각종 식품안전사고로 연결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로를 추적하기 쉽지 않아 식중독 사고 등 식품 사고는 원인 규명 없이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이다.

또한 학교급식의 경우 행정지원구조와 집행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교과부)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근거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은 급식관련 종합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급식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집행하며, 자치단체는 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과 그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 지원하고 있다. 두 기관의 협력이 잘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에 밀고 당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도 현행법에는 기초시군구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설치·운영되어야 하는데 정치적 논의에 휩싸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급식비 지원과 논의 구조의 이원화 역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 우수농산물 구입의 차액지원, 우수농산물 구입에 대한 지원 등 내용과 형식이 천차만별이어서 무늬만 친환경급식 지원인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도·농간 관계의 단절 및 농업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전통문화의 계승, 환경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행위이다. 그러나 급식을 둘러싼 상업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급식공급업체와 관계망을 이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밥상이 생산지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국적 불명의 식품들이 난무하는 급식에서는 食과 農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교육을 진행할 수 없고, 안전하지 않은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우리의 전통식문화의 참맛도 알려줄 수 없으며 도시 아이들의 경우 쌀이 나무인지 풀인지 구분도 못한 채 農業盲, 食盲으로 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급식을 통한 농업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급식에서의 기존 공급망은 지역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1차 농축산물은 대규모 유통시장을 거쳐 공급업체로 들어가 학교로 다시 공급되고 있다. 또한 어떤 지역이 특정 작물 주산지라 하더라도 그 작물이 서울 등 전국 대도시의 유통체인을 거쳐 다시 학교로 납품되는 이중 삼중의 현재 유통 구조는 지역농업 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급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안적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물론, 설치 운영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대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물류 유통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례분석

현재 논의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 계획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대부분 물류·유통에 관한 것으로 급식 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할 교육·정책·홍보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물류·유통 역시, 생산자와 학교 직거래 형식을 창출하여 지역별 표준식단에 따른 계획생산이 가능하게 하여 지역농업과 경제 활성화에 일익 할 수 있는 공공 물류 시스템을 확보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존의 물류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어 지원센터의 공공 물류 시스템 구축의 본 목표를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기존의 유통시스템 범위 안에 있는 규모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들만이 참여할 수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생산자와 가공업체들의 참여 방안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의 경우, 도매시장 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시행한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노출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방안에서 제 주체인 학부모·학생/생산자/영양사/교사/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주체의 제도적 참여와 사회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식재료 공급에 있어 ‘지역’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며 생산자의 참여를 위한 제반 조건 형성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보육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급식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단체급식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이런 장기적 전망이 없고, 체계적인 계획생산과 생산기반 확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을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고리가 되어야 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관계를 재설정하고, 센터는 공공물류 시스템과 더불어 교육·정책· 홍보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급식지원센터는 단순히 개인과 학교와 농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지향하며, 급식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 지역 먹을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신으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철학과 비전은 담지하지 못하고 있다.


급식지원센터의 추진과정 재정비

그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일정규모의 시설을 먼저 고려하면서 이것이 가능한 단위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 결국 농협이나 농산물유통시장 등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단위가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럴 경우, 특정 단위가 급식을 독점하게 되어 센터의 사회적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 것은 물론, 직거래 급식을 통한 농업회생, 지역경제 활성화, 풀뿌리 교육자치와 지역사회 먹을거리 민주주의 구축이라는 발전적 비전과 전망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시설과 유통을 갖추기 전에 학교급식에 ‘직거래’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가장 먼저 고려하면서, 급식을 기반으로 한 대안물류시스템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유형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전략

○도농복합형

도농복합형 도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 따라서 기초단위의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생산물을 지역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모델이 가장 적당하다.

 

○농촌형

농촌의 경우 농업인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도시에 비해 학교와 학생수가 작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직거래 급식은 당장 시작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설치된 급식지원센터는 도시의 기초단위와 급식 직거래 공급을 목표로 지역농가 소득향상과 농업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형

생산기반이 없는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의 기초단위와의 협약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서울의 관악구가 전남 나주시와 협약을 맺어 1차 농산물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품목을 결정해 상시공급 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급식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이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게 되며 식생활 교육과 농촌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해 진다. 문제는 전처리와 배송인데, 이는 배송업체만 위탁운영되는 것을 검토하고, 전처리의 경우 지역센터 혹은 도시 센터에서 품목별 조정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학교급식센터로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체계 확립

학교급식 논의에서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체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자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체계 마련을 서두르기 시작하면서 학교급식에 맞는 식자재 조달체계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모델 개발 연구용역 공청회’를 개최해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했다.

서울지역의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강서친환경급식센터는 올해 400여개 초·중·고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2009년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2년 만에 식자재 납품 대상 학교가 크게 확대됐다. 울산도 올해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서울 성북구는 친환경급식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학교급식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식자재 조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안전한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맞는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학교급식의 가장 큰 과제”라면서 “가격과 공급량 등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급식의 조달체계는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공급업체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 받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런 체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할 뿐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현재 시스템을 권역별 혹은 지자체 수준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동구매를 위해서는 공동식단 혹은 표준식단제도를 도입하고 무엇보다 지역 내 학교간 급식행정을 조정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진]. 2007년 3월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들이 100% 직접 출자해 설립한 김해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법인에서는 지역 내 5만 2,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과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학교급식센터의 장기적 전망과 발전방향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정치의 일상화’로 재정의 할 수 있으며 먹을거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사회적 운동의 힘으로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따라서 급식운동 진영은 ‘운동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식하고 ‘지역’과 ‘먹을거리’ 전반에 걸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을 넘어 지역사회 먹을거리 시스템 재편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 세계 식량위기 시대, 식량자급률이 상당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급식은 농업회생과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사회적 역사적 명문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급식지원센터는 서구화된 식생활패턴을 우리 전통식문화로 바로 잡고 지역사회 먹을거리 복지, 문화 공간으로서 새로운 공동체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먹을 것에 대한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먹을거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급식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리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먹을거리 협의체 등으로 발전해 먹을거리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올바른 설치와 민주적 운영으로 먹을거리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공급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공급 확대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 6개를 선정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에 참여 지자체를 공모한 결과, 총 14개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신청하였으며, 직거래·계약재배 등에 기반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 현황 및 계획,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계획 및 중장기 식재료 공급망 확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에 관한 관심과 지원 의지가 높고, 다양한 공급망 모델에 관한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6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수 사례들로서, 도·농 복합 모델(경기도), 소비지 모델(인천광역시), 광역 거점 모델(전라남도), 연합 시·군 모델(청주시 등 5개 시·군), 민간위탁운영 모델(안동시) 및 산간지역 모델(정선군)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우수 농수산물 원물 확보 및 직거래 매취자금, 저온저장시설·냉장차량, 농어촌 체험·교육비용, 식재료 컨설팅 비용으로 1개소당 최대 52억 원이 지원된다(총258억 원). 또한, 농식품부, 교과부·교육청,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의 행정관청,육청, 학교, 생산자 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이행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협의체’는 농협, 수협 등 다양한 생산자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시범사업 총괄, 학교급식 지원 확대 개선방안 수립

(교과부·교육청) 학교의 우수 농수산물 소비 확대 및 사이버 거래 활성화 협조

(지자체) 시범사업 추진상황 점검, 현장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 사업 발굴

(생산자단체) 시범사업 집행, 현장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 사업 발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하여 행정비용 절감하고 거래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다양한 공급망 모델 사례 등에 관한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더 많은 지자체가 공급망 구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6개 지자체 학교급식 우수농수산물 공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학교급식 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MOU 체결하여 우수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어업인의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직거래, 공동구매 및 전자조달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급식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Win-Win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고품질의교급식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학교 단위·가격 위주의 수급 체계를 우수 농수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직거래 중심의 지역 거점 수급 체계로 개편해 2011년에는 우수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 및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4. 외국사례

①미국 사례

미국의 학교급식은 1990년대 이후 급식질의 개혁, 정크푸드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2004년 아동영양 및 영유아·임산부 보충 프로그램 재승인법이 통과 된 후 기존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던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 학생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Farm-to-School(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로컬푸드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보조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모든 지역교육청들이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학교에서 접하는 모든 먹을거리에 대해 영양지침을 정하는 ‘건강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8년 음료업체의 학교구내 자판기 철수, 식품업체의 매점판매 품목을 변경하는 등 정크푸드 퇴출에 노력을 기울였다. 2008년에 개정된 농업법을 통해 학교급식의 지역선호구매가 가능해졌으며, 백악관 텃밭과 농무부(USDA)의 ‘국민의 텃밭’에서 초등생들의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 건강한 미국 학교의 도전 프로그램 (The HealthierUS School Challenge(HUSSC))

원래 2004년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 Let's Move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학교의 식생활교육, 급식질, 체육활동 등을 평가, 금장·은장·동장을 수여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자발적 인증프로그램(영국의 ‘Food for Life Partnership’과 유사)이다. 현재 32개주 732개교 인증을 받았다.

 

요리사들이 학교로 (Chefs Move! to Schools) 프로그램

미국 농무부가 주도, 요리사들이 학부모·교사·학교영양사, 교육공무원과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먹을거리와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 “우리나라의 요리사들은 아동비만의 만연문제에 대해 음식 및 영양에 대한 깊은 지식과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으로 인해 이 문제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 영부인)

출처: http://www.letsmove.gov/pdf/TAKE_ACTION_CHEFS.pdf

 

농장-학교 직거래 프로그램(FTS)

1990년대 FTS(farm-to-school program)는 학생건강을 위한 품질과 지역성 강화 측면에서 지역사회 먹을거리운동단체들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점차 연방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뒷받침을 받아 2002년 농업법 개정 때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는 FTC(farm-to-college), 병원급식, 공공급식(farm-to-cafeteria) 등으로 확산됐으며, 농민장터, CSA 등 로컬푸드 수단들과의 연관성을 가졌다.

현재 45개 주에서 2,200여개의 프로그램(9,000개 학교, 2,100개 교육구 참여)이 가동 중에 있으며,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2008~2009학년도에 205개 교육구(전체 95만명 학생의 63%에 달하는 60만명 학생)에서 지역산 식재료를 우선 구매하였다. 그 중 최소 80개 교육구는 40개 농장과 로컬푸드를 직거래 하였다


FTS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주요 방식

1) 개별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식

2) 농민생산자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다양한 농산물 공급가능)

3) 농민장터(farmers' market)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

4) 전통적 도매업체를 통해 지역농산물을 주문하는 방식

5) 비정부단체로부터 지역 농민을 연결받아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

6) 주정부로부터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주정부 농무국이 미 국방부의 DOD 조달프로그램과 함께 농민들을 접촉하고, 농산물을 수집하여 학교에 공급)



[그림] FTC에서 로컬푸드의 구매처별 분류



뉴욕시 학교급식 개혁

뉴욕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부(스쿨푸드)를 주도하고 있으며, 2003년 교내 판매 모든 음식(급식 및 매점 포함)에 새로운 영양기준을 도입했다. 급식운영 효율 제고를 위해 조달체계 정비를 시작했으며 식단개발팀을 결성해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학생들이 좋아할 신메뉴를 개발했다.

개혁 초기에 우선 스쿨푸드는 단일 식재료 공급업자에게 서비스를 위탁하려 했으나, 단일 공급업자가 감당하기엔 뉴욕시 학교들이 사용하는 식재료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시는 5개 자치구에 공급할 4곳의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간편조리식에 익숙해진 학교식당의 개혁을 위해 조리기구 마련, 조리사 재교육, 새로운 식재료 개발했으며, 사회적 포용을 강조했다. 학교급식 개혁 시작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 아침급식을 제공하였고,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축복하는 각 민족 전통음식 제공을 장려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개혁 동참 유도해 교육구별로 ‘학교급식협력체’ 구성, 학부모, 학생, 행정가 및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이 모여 학교급식에 관한 질문이나 관심사를 논의하고 영양문제에 관해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장을 제공했다.

2003년 뉴욕 주정부의 농업·시장부가 스쿨푸드를 설득, FT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주 내 생산물 판매를 촉진했다. 스쿨푸드는 창의적인 조달법을 채택하고, 뉴욕주에서만 재배되는 품종으로 인정되는 신선사과 입찰규격서를 작성했다. 첫 해에 550만 파운드 상당의 지역산 사과가 학교에 공급되었고, 이로 인해 뉴욕주 농업경제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150만 달러에 달한다.


스쿨푸드플러스 사업

‘지역산 식재료 조달을 통해 뉴욕주 농업경제를 강화하면서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식습관과 건강을 개선하고 학력을 높이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식물성 식재료로 만드는 신메뉴를 개발·적용·홍보하고, ‘요리강좌’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지역산 조달을 의제로 삼고 있다.

회원단체의 하나인 카프 리소시스(Karp Resources)는 지역 농민과 포장업자 및 스쿨푸드와 계약을 맺은 4개 식재료 공급업자 사이에서 조정과 협상을 이끌어내는 공익적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급업자와 스쿨푸드 양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들을 참여시키려고 애쓴 끝에, 2006년 여름 13만 파운드, 금액으로는 5만 달러 상당의 지역산 자두, 복숭아, 천도복숭아, 배를 공급할 기회 확보하였고, 같은 해 스쿨푸드는 지역산 우유를 사용해 요거트를 생산하는 요거트 생산자와 매달 약 7,000 개의 요거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2004년 아동영양 및 영유아·임산부 보충 프로그램 재승인법이 통과 된 후 기존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던 시범 프로그램을 확대, 학생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맺음말

친환경 무상급식의 생산, 유통, 교육, 정책의 영역에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에 서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은 특정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물류를 계속하는 것도 반대고 지역 물류를 당장에 하는 것도 반대다. 장기적인 지역농업과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할 과제이다.

다만 시민사회단체가 그 중심에 있을 때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급식센터를 세워내고 그곳에서 지역실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지역에 맞게 창조해 내야 한다.

생산과 유통은 가장 쉬운 쌀부터 하는 것이 좋다. 쌀은 매일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반드시 공급해야 하는 채소, 부식류와 달리 매일 할 필요가 없이 2주에 한번 혹은 1주일에 한번 공급한다. 쌀은 품질이 균일하여 반품의 우려가 없다. 쌀은 농민 생산자들의 입장에서도 가장쉬운 품목이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쌀의 경우 2012년까지 정부미의 학교공급 가격이 년차적으로 올라가면서 학교의 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산쌀을 사용하는 차액지원 지자체의 경우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있어서 이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면 지역산 친환경쌀로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 추가 예산을 조금만 들여도 친환경쌀로 전환이 가능한 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채소류와 부식류의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려면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경기도에 친환경 시범사업 참가 신청서에 적극 참여를 희망해야 한다. 경기도내 2,000개의 학교 중에서 225개만 참여하고 있다. 지역농업과 적극 결합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두부, 콩나물, 김치, 된장등 단품가공품에 대해서 수입산에서 국내산, 지역산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품목을 다 지역산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고 한 두가지 지역에서 잘 할 수 있는 단품을 지역산 가공품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군대급식, 공공급식, 회사급식 등 영역을 넓혀나가고 지역농업과 결합하여 로컬푸드사업도 일반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작은일 가능한 일부터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한다. 된장, 고추장도 익어야 되듯이 학교급식운동도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푸드로 천천히 익어가야 제 맛을 낼 수 있다. 건물과 시설부터 생각하는 조급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