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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4 15:55
[기획특집] 저농약인증폐지, 앞으로 3년 이대로 좋은가?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2,362  

지난 2008년 농식품부에서는 저농약인증 농산물에 대해 오는 2015년까지 인증을 유예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예기간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과 연구를 지속해 오는 2015년에는 유기농인증과 무농약 인증만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과수 부문 저농약 인증 농가는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한 주사위는 던져 졌다.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월간 친환경에서는 저농약 폐지의 대안을 찾기 위해 ‘저농약 인증 폐지 앞으로 3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농약 인증 폐지 이후의 참 대안을 찾는 토론회를 집중 조명해 본다.


<본 토론회는 저농약 인증 폐지의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로 참석 패널의 의견은 단체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 월간 친환경 편집국장: 저농약 인증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한다. 저농약 인증 폐지가 앞으로 3년 남았다. 오늘 이 자리는 저농약 인증 농산물, 농업업계, 유통업체 등의 의견을 자유스럽게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고자 한다.

이영자 월간 친환경 발행인: 오랜 장마에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과수부문의 저농약 인증 농가들에게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후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함께 모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도출하고 진지한 토론과 함께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린다.

이원영 농업법인 도담 대표: 농업법인 도담은 친환경 과채류를 유통하는 회사로 전국의 490여 명의 농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여러 농가들에게 저농약 인증 폐지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눠보았다. 세부 시행으로 갔을 때 저농약 인증 폐지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접근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전체 농산물에 비해 10% 수준을 점유하고 있지만 언론이나 기관의 관심은 10%가 아니라 30~40%에 이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알려지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현재의 소비자들은 많이 똑똑해져 있다. 유기농이 가장 좋다는 것, 최소한 유기농이 가장 상위의 인증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소비자이 그 만큼 성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만큼 소비자가 성숙해 있다면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단에서 이제는 저농약인증 농산물이 안 팔릴 것이라고 하면 저농약인증 농산물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2015년이 되면 과연 유기재배가 된 사과와 배가 안착이 될까? 2015년 이후 저농약인증 폐지는 궁여지책이라고 생각된다.
2015년 저농약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성장속도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끊임없이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본다.
친환경 대형마트나 전문매장의 친환경코너에 친환경과수가 없어진다고 하면 쌀과 버섯이나 기타 엽채류만으로는 매대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매장에서 사과와 배, 자두, 복숭아가 사라지면 과연 채소나 쌀을 더 사갈까? 의문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사과나 배를 재배하는 저농약 농가 중에서 무농약 이상으로 올라갈 비율은 5%로 안 된다고 판단된다. 소비자들은 유기농산물이 품질이 더 좋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생각하고 먹는다’고 말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시장에서 적용된다. 과연 유기 재배된 사과와 배들이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원활한 유통이 될까?
그렇다면 과연 대안이 무엇일까? 기관에서 말하는 GAP 인증은 수확 후 관리가 주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농약인증을 존치 시키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기준보다 좀 더 농약잔류기준을 강화시키고 자재 사용기준도 더욱 엄격히 적용해 실제적으로 저농약 인증을 가진 생산농가라면 누구나 무농약·유기인증까지 자연스럽게 도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 노지재배 과수분야에도 무농약, 유기인증 농가들의 저변을 확대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다른 방안은 단계적 폐지의 시행이다. 2016년부터 현재 당장 폐지해도 큰 무리수가 되지 않는 쌀, 그리고 딸기나 방울토마토 같은 하우스 재배 작물부터 단계적 폐지에 들어가고 이후 ‘품목별 심의위원회’ 같은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작물별 심사를 통해 기술력 보급 정도와 인증 현황 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순리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승용 롯데마트 과장: 친환경 자연예찬 브랜드 런칭에서부터 친환경 과일과 농산물에 대한 운영전략, 판매전략 등을 추진하고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과일과 곡물을 취급했기 때문에 현재 저농약 인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 문제점 등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왜 친환경농업을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싶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이유는 후대에 자손들에게 빌려온 자연과 환경을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유기재배가 아니면 관행농사라는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후손에게 빌려온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농약 인증을 존치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산력만 높이기 위해서 관행농업을 하라는 부문은 맞지 않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제기준을 강조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단순히 유기, Organic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기준에 맞는 고품질의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채소와 곡류는 저농약 인증을 잘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지과일의 경우 유기 인증과 무농약 인증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와 곡류처럼 시장논리에 맡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적용하고 할 필요가 없는 품목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전과는 달리 과수 부문에서도 20회 가까이 치던 농약을 현재는 7회 정도까지 줄이게 되어 생산자와 농가 모두에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두 번째 의견은 가격 결정의 부문에 대해 말하고 싶다.
가격 결정의 기준이 지금은 일반 관행 농산물에 맞춰져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관행농산물에 비해 약 20% 정도 비싸다고들 말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농산물이다. 친환경농산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이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재익 청솔유기영농법인 대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농약 인증의 폐지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저농약 인증 농가들이 GAP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솔유기영농법인은 채소류를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현재 대형유통업체에 채소를 납품하고 있지만 청솔법인에서는 저농약 인증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지 않다. 채소와 양곡 부문에 저농약 인증을 못준다는 규정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저농약 인증 농산물의 유통이 안되고 있다. 이게 시장 유통의 원리이다.
소비자단체나 기타 유기농업에 관련된 단체에서는 저농약 인증의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마치 저농약 인증 농가들이 국내 친환경농업을 퇴보시키고 무임승차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다. 과수분야의 저농약인증 농가들로 인해 유기재배농가들이 피해를 본 것은 없는데 이런 의견은 맞지 않는 것 같다.
2015년 이후 친환경농산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저농약 농산물이 없어지면 일차적으로 친환경 로드샵 및 백화점 수수료 코너 등은 매장 상품 구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유기농산물의 판매확대 의지 또한 후퇴될 것이다. 기존의 저농약 인증농가는 특별한 정책적 대안이 없다면 관행농업으로 회귀하게 되며 십 수년간 쌓아온 저투입 안전농산물의 생산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과수부문은 품질이 떨어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되고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급격하게 위축이 될 것이다.
무농약 이상의 재배가 어려운 노지과수 부문에서 GAP 인증으로 간다는 것은 순환농법, 윤작을 실시하는 친환경농산물 육성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또한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GAP 인증은 사실상 퇴보라고 생각한다.
외국 사례와 비교를 하면 서양 과일은 대부분은 손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과일을 껍질까지 먹는 특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과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비 속성이 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될 것이다.
저농약 인증 폐지의 대안은 우선 작목군별로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채소류, 곡류, 서류는 2015년에 진행을 하고 과실류는 재배기술의 성장과 연동해 장기적으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명칭에 대한 혼선으로 농약이라는 표시대신 특정의 브랜드화 저투입 농산물이나 특별재배농산물, 안전재배농산물 등의 브랜드화도 또 다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경욱 초록마을 상품본부장: 초록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으로 전국 27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600여개 매장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창기 초록마을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친환경농산물들은 특정 조합이나 생협의 점유물이였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워 결품이 무척 많았다. 초창기와 비교해보면 이제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물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가락시장에 나가도 친환경농산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015년 이후 저농약 폐지에 따라 과일류의 상품구색이 현재에 비해 대단히 부족하고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농약·유기농 과실류의 매출구성이 1~2%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견주어 보면 친환경전문매장의 손익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농약이 없어진다고 해도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전문점에서는 매대를 비우지는 않는다. 비 인증상품을 가지고 상품을 전시할 것이며, 이게 유통의 성질이다.
앞으로 저농약인증 폐지 이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제는 유기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품들을 키워야 한다. 유통업체들의 경우 자체인증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현재 초록마을에서도 연간 상품관리 비용이 전체 매출의 10%를 넘어서고 있다. 자체인증으로 갈 경우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며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생산여건과 과수 특성에 맞는 기준이 절실히 필요하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병운 의성사과연합회 전 회장: 생산자 대표로 한 마디 하겠다. 저농약에서 가장 힘든게 과수이며 특히 노지 과수류는 우리나라의 긴긴 장마를 대비하기 너무 힘들다. 40년 동안 국광 품종에서부터 안 해본 사과 품종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과를 재배했다. 예전에는 1년에 20번 넘게 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엄재열 교수와 연구진들의 노력 끝에 저농약 방제법이 생겨 현재는 10번 내외로 약을 치고 있다. 아직까지 기술로는 7번 이하로 약을 치는 것은 힘이 든다.
물론 무농약, 유기농 사과도 있지만 이 분들도 전체의 면적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되게 농사를 짓고 있다. 저농약 인증 농가들도 제초제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전부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제초제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제초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무농약·유기농업을 노지과수에서도 실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술개발은 2008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병해충 저항성이 있는 대목 및 품종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직 없는 것 같다. 농민들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다. 지금 별다른 기술개발이 없는 상태로 무농약으로 넘어간다면 노지과수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외국과는 과실류의 선택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줘서 과실 부문에서는 GAP와 저농약을 보완하면서 장단점을 찾아 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생협이나 기타 친환경전문매장에서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소수 농가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똑같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김영주 무주과수농가: 저농약, 무농약, 유기인증이 모두 친환경인증에 포함되어 있어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혼란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인증의 종류가 간소화 되어야 한다.

조태현 올가홀푸드 팀장: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잘 들었다. 정부정책은 저농약을 폐지시키면 유기 인증이나 무농약 인증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상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정부정책의 방향이 확실하지 않다. 유기인증과 무농약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에 더 많은 보조금과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보조와 지원책의 확대가 유기인증과 무농약 인증을 확대하는 길이다.

조호현 전남 생명농업대학장: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한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농산물과 확실한 구별을 위해, 과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실시 가능, GAP로의 흡수 등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저농약 폐지의 반대 입장에서는 저농약인증을 통해 농약과 비료를 절감했으며, 현재 기술로는 사과와 배의 경우 무농약 재배를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노지 과수의 경우 무농약 이상의 재배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재배적 기술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무농약 이상의 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나 친환경전문매장은 자체 인증이 가능하지만 자체 인증으로 갈 경우 이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혜택은 적을 것이며, 소비자들 또한 자체 인증에 대해 얼마만큼 신뢰할 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들과 유통인들이 힘을 모아서 교육으로 풀어내야 한다. 친환경 과수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무농약 이상의 인증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에 판로가 확보된다면 가겠다고들 말하고 있다. 현재 무농약인증으로 생산하면 50%정도만 생과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나주에서 배농가들이 모여 무농약인증에 도전하겠다고 모여서 강의를 부탁했다. 대부분 농사를 시작한지 5년 이하의 초보 농가들이였다. 이런 농가들은 무농약 인증 이상으로 도전할 수 있으며, 또 가능하다. 기존농업의 틀을 벗어야만 유기농업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전남에는 친환경농업 교육관이 3개 있으며 각각 수도작, 채소, 과수를 교육하고 있으며 저는 과수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3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다. 3년동안 연구하고 토론하고 교육해서 건전한 토양을 만든다면 무농약 이상으로 못 갈일이 아니다.

이원영 농업법인 도담 대표: 누구를 위한 저농약 인증 폐지인지 많은 고민을 했다. 쉬운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 현재 유기인증 사과를 재배하는 분들은 너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길을 모두가 가야하는지는 의문이다. 특별한 기술 없이 재배한 유기사과는 당도도 낮고 품질도 낮은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 모두 GAP쪽으로 가야 하나? GAP를 하면 생산자들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유통업에 종사하는 이들도 자체 인증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꼭 2015년에 노지 과수부문에서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더 고민해 보아야 한다.

조호현 전남 생명농업대학장: 전남에서는 저농약이 폐지되면 저농약에 나가는 직불금과 지원금을 무농약 이상으로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더 주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다.
 
이주형 무주농가: 현재 과일, 고추, 배추 유기재배를 하고 있으며 유기재배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저농약 생산농가와 유기재배농가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 무농약이나 유기재배는 저농약과는 달리 차별화된 인증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잘 알아야 한다. 하지만 저농약 하는 생산농가들이 무농약 인증이나 유기재배로 간다고 하면 이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나 기타 지원은 늘려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환경 농업을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이다.

강병운 의성사과연합회 전 회장: 세상을 살다보면 많은 이권 속에서 살게 된다. 저농약 인증이 없어져야만 무농약 인증, 유기농인증 생산자들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무농약 인증, 유기농 인증이 급격히 많아진다면 가격 프리미엄도 없어질 것이다.
현재 저농약 인증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생산한 사과는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으며, 자식들에게도 껍질째 먹으라고 말하고 있다. 안전기준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업을 하는 선각자 분들도 이제는 노하우를 공개해야 한다. 관에서 매뉴얼이나 데이터를 수집하려 해도 잘 공개를 안하는 분들이 있다. 먼저 고생해서 쌓아온 노하우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게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