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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1 13:23
[기획특집] FTA 발빠른 대응이필요하다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1,771  

한·미 FTA 비준이 최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쯤 한·미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등 44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011.7.1일에는 한-EU FTA가 잠정발효 되었다. 또한 현재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GCC, 멕시코 등 12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농업대책이다. 농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미지근하기만 하다. 본지에서는 FTA 추진과 함께 발빠른 대응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분석해 본다.


1. 왜 FTA를 추진하는가?
2. 국내 농업지원대책
3.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4. 지자체들의 적극적임 움직임






1. 왜 FTA를 추진하는가?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뉜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9%),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추진 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03년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특히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등 44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2011.7.1일에는 한-EU FTA가 잠정발효 되었다. 또한 현재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GCC, 멕시코 등 12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2. 국내 농업지원대책
국내 농업지원대책은 ①농어촌 자원 산업화 ②생활여건 개선 및 관광 수요 확대 ③ 농촌투자 촉진 등이다.
우선 농어촌자원산업화 부분은 향토 자원을 발굴·육성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어촌 산업을 진흥하는 것으로 20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을 산업화하고, 지역특화단지 등 농공단지를 조성·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7년 328개소의 농공단지를 오는 2014년에는 400개소로 확대할 것이다. 낙후된(70개 시·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당 19~29억 원을 지원하는 신활력 사업 2단계를 지난해 까지 추진했으며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도와주는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추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했으며,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두 번째는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관광 수요 확대 부분이다. 농촌주택 정비 및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3년까지 496개소, 2017년까지 1,000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확대하고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영농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추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제안을 완화했으며,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는 2017년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850개소 조성하며, 농어촌테마공원을 올해까지 67개소 조성해 지역별 농촌관광의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촉진법을 2009년 12월 제정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공동숙박서비스 제공,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농어촌체험 지도사 및 농어촌 마을 해설가 교육과정 인증 규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민 등 농촌투자 촉진 부분이다. 도시자본과 농지를 결합한 개발방식을 도입해, 농촌투자를 유도하며,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해 전원마을 조성을 지원·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0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 조성을 추진해 도시민 2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입주자형태와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조성주체를 시·군, 민간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농촌이주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정착, 농촌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에 신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시·군에서 도시민 유치홍보,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시비용의 일부를 지원(귀농·귀촌 정보센터 마련 등의 경우 하드웨어 부문의 사업비의 50% 내에서 지원)하며, 농어촌 이주를 희망,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온라인(웰촌포탈. www.welchon.com)을 통해 농촌의 교육·복지·문화·인프라 등 생활 정보 서비스를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것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한·미 FTA대책 발표에 따라 개선·보완한 것이다.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의 대상품목 선정방식을 종전 사전지정방식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변경해 실제 수입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칠레 FTA 당시 사전지정 방식으로 인해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복숭아에 대한 폐업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를 감안해 사후지정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폐업지원금 산출방법을 기존의 순수입(소득-자가노력비) 방식에서 순수익(순수입-토지·자본용역비)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축산업의 경우 출하두수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했다. 과도한 폐업신청을 막고, 타 용도에 활용될 수 있는 토지와 자본에 대해 보상을 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 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철거·폐기면적이 아닌 출하두수 기준으로 폐업지원금 산출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폐업지원금을 철거·폐기·양도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폐업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고 한·칠레 FTA 당시 실제 사례가 없었던 ‘양도’의 경우를 지급기준에서 제외했다. 또한 2008년 말에 시행이 끝난 폐업지원금의 시행기간을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EU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준 수입량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에서는 보완대책으로 총 23조원을 투·융자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타결 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에 10년간(2008~2017) 총 21조 1,000억 원을 투·융자 지원하며 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년간 (2011~2020) 한미 FTA 계획에 2조원을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EU FTA 대책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 질병근절, 유통개선 등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취약분야를 지원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시도가축 방역, 종축장 전문화 등을 지원하며, 경영지원 부문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 한우 농가 조직화 지원등을 펼친다.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가공원료유 지원과 원유수급안정 사업 등을 펼치며, 유통개선부문에서는 도축가공업체 지원,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등을 지원한다. 위생안정을 위해서는 돼지고기 수출작업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 유통분야도 보완대책을 펼친다. 생산자 중심의 축산물 대형 가공·유통전문업체를 육성하며, 지난 2009년 99개소의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는 2015년까지 36개소로 조정을 할 예정이다. 품질 향상, 소비자 기호 변화 반영을 위해 등급제를 개선하며, 축산물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장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저지방 부위 가공제품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 농어업인 소득보전 지원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김효석 의원은 기존 조수입 현실화 및 보전비율 90% 상향에 대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인기 의원은 기존조수입 현실화 및 보전비율 95% 상향에 대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발효(2011. 7월) 이전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3.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지난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을 비롯한 10개의 기관에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을 발표했다. 농업부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총량모형(KASMO)을 이용해 분석을 하였다. KASMO는 거시변수 전망부문, 투입재가격 전망부문, 재배업전망부문, 축산전망부문, 총량전망부문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업부문모형이다.


TRQ: 저율관세할당.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린다. 즉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 TRQ가 늘어나면 그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 개방에 있어 TRQ증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SG: 세이프 가드,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 중의 하나이며,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 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주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TRQ는 곡물(대두, 감자), 축산물(낙농품, 꿀, 계란), 과일(오렌지), 특작(인삼, 참깨, 땅콩)이며 ASG는 과일(사과),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곡물(감자, 옥수수, 전분, 기타곡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특작(인삼, 참깨, 땅콩) 등이며 계절관세 품목은 오렌지와 포도 이다. 수매, TRQ에 대한 국영무역 등을 반영하는 품목은 보리와 대두 2종류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 협상결과가 이행될 경우 향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6,785억 원, 10년차에 9,912억 원, 15년차에 1조 2,354억 원 감소를 추정하고 있다. 15년 이전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의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해 계산한 15년 평균 생산액 감소는 8,150억 원이다. 15년간 누적 생산액 감소는 총 12조 2,252억 원으로 추정된다.


4. 지자체들의 적극적임 움직임
① 전남도. 3농 정책 기조, 4대 분야 59 과제 건의
전라남도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농촌?농민 등 3농정책을 근간으로 한 59개 정책과제를 확정해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건의에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보완대책이 한미?한EU FTA 발효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FTA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농업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 정책건의 과제를 선정한 후 농업인단체와 정부, 전남도 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건의안은 그동안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부분에 집중된 정부의 소극적 보완대책을 농업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통한 FTA의 적극적 활용대책으로 전환하고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3농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건의사항은 FTA로 인한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기반 확충,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총 59개 과제다.
‘피해보전 및 소득안정’ 분야의 경우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부문에 투자하는 가칭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한 폐업보상 확대 및 소득보전직불금 기준조수입 및 보전비율을 95%로 현실화, 소득안정을 위한 가격안정기금 조성, 재해보험 등 공공보험 확대 등 12개 과제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는 친환경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식품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농축산물 가공?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와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쌀 유통회사 설립,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확대, 수확기계 개발 보급 및 지역 특산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농생명 종자산업 육성, 전통주 산업화, 국산밀과 곤충산업 종합 육성 등 19개 과제다.
‘신성장동력 기반확충’ 분야는 FTA로 농업분야 피해가 많고 낙후된 전남에 농업분야 연구 및 지원기관 우선 배치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농지규제 완화, 영산강 간척지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 12개 과제다.
‘농촌 정주?교육?복지여건 개선’ 분야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 확대, 농어촌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귀농자 지원 및 신지식 학사농업인 신용보증 우대, 농과대생 학자금 감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 확대, 농업인 건강보험 부담금 감면,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 고령농업인 재산소득 환산시 농지소득  제외 등 16개 과제다.
전남도는 앞으로 관련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정책과제를 반영해나가고 관련 국고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건의된 정책과제에 대해 분기별 자체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정책반영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한미?한EU FTA 발효시 축산 등 농업 분야 피해가 가장 큰 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해 현장 농업인과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지속 건의해나가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농업인 피해 최소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② 경상북도, FTA관련 발빠른 대응책 모색
경상북도가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달 18일 경북도는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미 FTA 대응방안 및 경북 농어업 미래 먹거리 100대 과제 발굴을 위한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위원회’를 열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절차가 미국 상하원을 신속히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께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경북이 우선을 점하고 있는 축산, 과수 분야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양부 경북FTA대책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경북차원의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는 김태균 경북대 교수의 ‘한미FTA대비 경북농축산업 대응방안’, 김종수 농업정책과장의 ‘경북 농어업 뉴비전 생명산업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 조무제 쌀산업FTA대책과장의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 제2기 운영방향’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 내용은 ‘경북 농어업 뉴비전 생명산업 프로젝트’와 ‘경북축산 뉴-비전 2020’, ‘2020년까지 농업CEO 2만명 육성’ 등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기찬 경북농어촌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이뤄졌다. 뉴비전 생명산업 프로젝트의 3대 전략 9대 과제는 농어업의 새로운 가치 구현(고부가 생명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차세대 핵심리더 양성), 농어촌 재창조(살고 싶은 공간, 함께하고 싶은 공간, 즐거움이 있는 공간 조성), 경북 속의 세계(글로벌 시장 확대, 글로벌 리더십 제고)다.
축산 뉴-비전 2020의 5대 전략은 경북 미래형 동물복지 축산, 고품질·안전축산물 생산, 상시적·선제적 방역체계, 축산물 유통시스템, 국가 친환경 축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포함한다. 2020년까지 농업CEO 2만명 육성 계획은 경북 농민사관학교를 통한 억대부농CEO 2만호 육성,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전국 명품 인력양성기관으로 육성, 전문농업경영사 및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교육 확대를 담고 있다.
경북도는 그동안 FTA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월 전국 최초로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 경북농어업 중장기 비전을 담은 '경북농어업2020프로젝트’ 수립과 농어업R&D개발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2007년 전국 최초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도내 8개 대학 등 12개 교육기관을 통해 지금까지 4,574명의 사관생도를 배출했다.
농어가지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 원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까지 1,4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 ‘쌀산업·FTA대책과’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 발 빠른 FTA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어업의 위기극복과 글로벌 농업 실현을 위해 경북농어업 10대 중점과제 발굴 및 현장애로 해결 농어업현장기술지원단(80명)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했다. 아울러 구제역 파동 이후 경북 축산재건, 경북 농어업 미래 먹거리 발굴, 농민사관학교 제도화 등 FTA의 위기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는 명실 공히 지역 농어업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경북 농어업이 나아갈 방향을 명쾌히 제시했다”며 “우리 농업이 근심 산업이 아닌 희망 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새로운 활력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및 과수분야는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큰 주 품목입니다. 다른 도에 비해 경상북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생산자와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분야 품목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수립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FTA 극복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유일의 법령이 뒷받침 되는 ‘FTA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으며,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해 오는 2020년까지 농업 CEO 2만명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FTA 대응을 위해서는 사람이 바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우수한 농업인재개발을 위해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해 4,574명을 배출했으며, 맞춤형 교육으로 인해 정예인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민사관학교 출신들의 사후관리를 위해 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진흥 및 FTA 대책기금 2,0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1,43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Two-Track 대응 체계를 구축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고부가 R&D를 촉진하며, 품질제고를 위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우량종자(종축) 위생·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100대 먹거리 선정, 고부가 생명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생명산업 프로젝트와 미래형 친환경 축산의 허브를 구축하는 경북 축산의 뉴-비전과 전략을 세워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및 기술 혁신을 통한 개별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역특화 강소농을 육성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FTA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방농업 시대를 맞아 앞으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력 모색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어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진- 조무제 쌀산업·FTA대책과장)

한미 FTA 비준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완벽한 농업대책이 필요할 시점이다. 지난 4월 미국 농무부가 내놓은 양국 FTA로 인한 미국 농축산물 대한(對韓) 수출 증가액은 2조 1,000여억원으로 우리 분석보다 무려 5배나 많다. 지난 1995년 농산물시장 개방 이전 20년 동안 15배가 성장한 농업소득은 이후 10년간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2007년부터는 아예 뒷걸음질중이다. 22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FTA 대책은 막연하기만 해서 실제 피부로 와 닫지 않는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지난달 개최된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서 김성훈 전 장관은 “농촌부흥세를 신설해 한미 FTA 비준으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의 소득분에서 일정액을 징수·충당해야 한다”며 공생추구를 강조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J.R 힉스교수는 ‘보상의 원칙’이라는 이론을 통해 정부의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이 따로 있을 경우 이들의 간격을 조정해주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말로만 지원하는 공생이 아니라 올바른 지원정책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농민들을 보듬어 주어야 할 것이다.


자료-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