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보전 및 지속적인 농업생산성 확보,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 부응 및 국제시장 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00년 1,500억원에서 2011년 약 3조 2,000억원으로 21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2,000농가에서 16만농가로 무려 80배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이 유사 친환경농자재로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잃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상기후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많아 기존 농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유기농자재가 필요하다. 또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월간 친환경에서는 친환경농자재 특집을 기획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달의 특집은 올바로 선택하는 친환경농자재이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조광휘)는2013년 정기총회와 함께 친환경농산업 발전방안 세미나를 지난달 1일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유기농산업 동향을 돌아보며 국내 친환경농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내외 농기자재산업을 비교 분석하며 국내 현실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친환경농자재 100여 업체 대표가 참여한 이날 세미나는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최동수사무관의 ‘친환경농업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로 시작했다. 이어서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대수 과장이 ‘친환경농자재 품질 및 유통관리 계획’을, 강원대 친환경안전성센터장 허장현 교수가 ‘친환경농자재 민간인증기관운영 방안’을,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안인 부회장이 ‘친환경농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특히 허장현 교수는 “2013년도 2월 현재 품질인증 실적은 총 21건이며, 이중 18건은 천적인
점을 감안하면 품질인증품의 신규신청에 매우저조하다”며 “주요한 원인으로는 목록공시와 품질인증 사이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유효기간 3년 후 품질인증을 내준다는 정부 정책은 품질인증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각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친환경농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태농비료 박상욱 회장, 제이아그로 김영문 본부장, 최관호 흙살림 이사, 바이오크롭스 이길록 대표, 도프 장동길 이사, 고려바이오 조형래 전무 등이 참석한 종합토론에서는 현행 등급제의 품질적 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를 비롯해 지역농협들의 과도한 가격 인하 요구, 공시 후 3년 경과된 제품에 한해 품질인증 신청의 문제점, 농자재 성분 표시 해소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다.



종합토론 품질인증 신청 절차 문제 많다

태농비료 박상욱 회장:
현행 등급제는 동일 등급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품질적 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등급별 점수 구간이 너무 많아 등급제 시행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들의 과도한 가격 인하 요구 및 업체들의 저가 납품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등록 퇴비를 자사 제품과 섞는 사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급별 점수 및 구간을 조정해야 하며, 시료 채취 방법의 변경, 담당 기관 확대+점수제의 시행, 계약된 점수에 의해 계약 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제이아그로 김영문 본부장:
공시 후 3년 경과된 제품에 한해 품질인증을 신청토록 하는 것은 진입규제이며, 품질인증이 문제가 있다면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흙살림 최관호 이사:
공시 후 3년 경과된 제품에 한해 품질인증 신청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친환경농자재 성분표시 및 친환경농산물 불신해소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유기농자재의경우 국가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이오크롭스 이길록 대표:
 앞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품질인증 신청 절차에 대한 하위규정 개정안은 많은 문제가 있다. 또한 과잉단속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안인 부회장:
영세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산업체 육성차원에서 규제완화와 공시 신청비용 및 수출지원 등 보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유기농어업자재 관련 입법예고안
공시 후 3년 검증 제품에 한해 품질인증 신청 가능.친환경자재업체에서는 공시 후 3년은 국내외 유래없는 지나친 진입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안으로는 공시 후 1년으로 축소나 폐지에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품질인증 실적이 저조해 공동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총 40여건 완료 했으며, 올해는 보다 활성화 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친환경농자재협회 각 회원사들의 적극적 시험 추진에 대해 협조를 요망하고 있다.


국내 친환경농자재 산업동향:

국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는 천연물 50,키토산 25, 기능성 50, 미생물 90, 토양개량제 150, 상토 26, 퇴비 1,020, 유박415개 등 퇴비생산업체를 포함해 1,300여개에 이른다. 친환경보조지원 사업 확대로 공시 자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현재 공시제품은 1,417개에 이른다. 친환경농자재의 유통경로는 농협 및 생산자단체(41%), 회사직판(28%), 시판상(22%)순
이다. 현재 친환경농자재의 경우 30개 사에서 약1,000만불(추정)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능성 비료원료와 중간체를 포함 하고 있다. 피마자박, 대두박 등 유박원료 (연 25~30만톤, 200~300억), 천연추출물, 광물질 원료 및 계분가공 등 완제품(연100~150억) 등은 국내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과거 보조사업 및 규제완화 등으로 4~5배 가량 증가했던 친환경농자재업체는 최근 경기침체와지자체 보조 축소, 미생물 천적 보조 중단, 이상기온, 병해충 저감 등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겪고 있다. 또한 황토유황, 유화제, 맹독초 등자연농약 자가제조시장이 수백 억대를 형성해 어려움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품질관리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비료시설 등록기준은 느슨한 반면 생물농약의 경우 비용이 과다 부과되어 신규업체의 진입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 시행한 품질인증의 경우 비용 규제 과다, 공시자재 병해충명 등을 표기 못해 농가지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공시제품의과다로 친환경농자재의 혼재가 가중되고 있다.

<기사중략>
구독신청을 하시면 기사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구독신청문의 031-421-8112 월간친환경==

전자잡지(E-magazine)로 구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