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매 지침 개정안이 당초 내용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농업계화 사회시민단체는 거센 반발을 하고 있지만 서울 교육청은 이달부터 바뀐 구매지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확정·발표한 ‘201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은 현행 공립초교 70%, 중학교 60% 이상에서 모두 50% 이상으로 낮아졌으며, 식재료 구매 때 수의 계약 한도를 일반업체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산하 서울 친환경유통센터 모두 1,000만원 이하로 통일했다. 종전에는 일반 업체는 500만원,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원 이하였다. 식재료 조달방법과 공급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게 된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11월 시 교육청이 내놨던 개선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축소와 관련해 친환경농산물 이외의 사용분에 대해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인증품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서울 교육청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모두 지난달 학교급식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서울시의 친환경 급식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그려질까?

1. 식재료 안전성 확보 부문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모두 안전성 강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우선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지난달 4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식재료의 선택권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회복시켰다고 발표했다.

① GAP 농산물 공급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학교급식 농산물 사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을 50% 이상,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GAP 농산물은 생산 및 유통 각 단계별 식품위해요소 관리로 학교급식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이력추적등록제도’ 실시로 식중독 등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이란?>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월 28일 (사)대한민국GAP 연합회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농산물은 정부기관이 인증하는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식재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사진2. 지난 1월 28일 서울시교육청과 (사)대한민국GAP 연합회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② 식재료 안전 검사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직속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에 ‘식품안전 분석실’을 개소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증검사와 방사능 현장검사를 신설한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학교보건진흥원과 11개 지역교육청은 20일 진행되는 개소식을 시작으로 당일 검사결과 통보가 가능한 잔류농약 검증·정밀 검사와 방사능 현장검사, 학교급식 식품접촉표면(칼, 도마, 식판) 미생물 검사 등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로 하는 잔류농약 검증검사는 8,998건으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검사 건 수인 544건의 17배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식재료 안전성 검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등과 MOU를 체결해 권역별로 식재료 안전성 검사 공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학교보건진흥원과 덕성여대가 잔류농약 검증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시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잔류농약 검증검사 판정기준을 양성기준 저해율 50%이상에서 26%이상으로 강화해 저해율 26%이상이면 지역교육청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해 정밀검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저해율이 50%이상이면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의 의미이며, 저해율이 26~49%인 경우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하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판정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정밀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나오게 되면 학교는 납품업체에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생산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잔류농약 검증검사 외에도 잔류농약 정밀검사 500건, 방사능 현장검사 630건, 학교급식 식품접촉표면 미생물 검사 7,209건(1,215개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시스템 적용 확인 검증검사 2,928건(122개교), 식중독균 검사 시료채취 1,386건(77개교) 등 총 20,732건을 연중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① 친환경공급 9개 지자체와 협력 생산·재배 단계까지 안전성 관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는 지난달 18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품질·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학교급식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골자는 서울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9개 광역자치도의 역할을 강화해 각 자치도가 생산단계부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미 9개 지자체와 체결한 상호협력 MOU를 바탕으로 해당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무상 안전검사나 검사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얻어 학교급식 공급 생사지 재배 단계의 안전성 검사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안전검사원과 직원이 수시로 생산지를 방문해 생산단계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모든 친환경농산물은 센터 입고 전 공급업체가 전문검사기관의 안전성 감사 후 성적서를 제출해야만 센터로 입고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입고 후에도 센터 안전성 검사실에서 재점검 차원의 샘플링 정밀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② 잔류농약 검사 100% 정밀검사

기존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5%에 그쳤던 학교급식 일반농산물에 대한 검사방법을 연내 100% 정밀검사 방법으로 전환한다.

이들 검사는 일반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주로 이뤄져온 속성 검사법이 정밀 검사법에 비해 정확도가 낮아 일부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 중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온 데 따른 조치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이를 위해 검사체계를 현재 새벽 1시에 무건이 들어오면 검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일 시장의 중도매인들이 낙찰을 받을 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품목을 미리 가져와 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검사장비와 인력도 올해 확충할 방침이다.

③ 수산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수산물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학교에서 주로 많이 먹는 고등어, 오징어, 삼치, 대구 4개 어류 품목을 비롯해 미역, 다시만 같은 해조류 등 총 10개 품목(전체 물량의 약 38%)에 대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거점에서 물건이 일괄 조달되는 체제로 전환한다.

기존엔 9개 납품업체가 산지 직접 구입부터 보관, 학교까지 배달도 해주다보니 업체별로 구매하는 수산물이나 생산지, 위생, 품질이 전부 제각각이었다. 공급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업체마다 품질이 제각각이다보니 학교의 민원이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앞으로는 각 품목별 원산지의 거점 공급업체를 지정하고 그 업체가 수도권의 9개 납품업체에 동일한 수산물을 공급해주는 체계로 전환, 그 동안 공급업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수산물의 질과 내용이 규모화되고 품질의 동일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들 산지 공급 품목은 산지업체가 안전성검사기관을 통해 방사능·중금속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만 학교로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센터는 이들 10개 수산물 품목들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로 공급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체 보관시설인 물류시설도 금년 중으로 센터 내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거점업체에서 중간공급업체로 들어오는 수산물을 센터가 보관해 학교로 공급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으로 방사능·중금속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점 1. 바뀌는 구매지침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개선안을 보면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들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의 영역에서 식재료의 공적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 민간 급식업체의 조달방식에 비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보다 엄격한 안전성 관리체계를 유지하는데 있다. 안전성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있지만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안전성 관리 체계는 국내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엄격한 안전성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전자조달 및 민간급식업체
인증서, 검사성적서, 학교 배송전 자체 샘플링 검사, 산지 출장 시료 채취 검사(연간 6회)	인증서, 검사성적서
학교 배송 후 사후 안전성 검사는 동일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전자조달 및 민간급식업체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안전성 관리 방식과 동일하게 인증서 및 검사성적서와 같은 서류로 확인을 대체 할 수 밖에 없지만,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농산물의 경우 전자조달 및 민간 급식업체는 아예 사전 안전성 검사 자체가 없다. 그러나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식재료는 학교 배송 전에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수검사 수준의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구매방법 변경지침을 마련해 안전성 문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안전성검사의 경우 모두 사후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후검사를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문제점 2. GAP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의 대안이 되나?>

서울시교육청이 확정·발표한 ‘201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은 현행 공립초교 70%, 중학교 60% 이상에서 모두 50%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권장 비율이 높다 보니 식단의 다양성이 제한되었다는 이유에서 이다. 대신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의 감소에 따른 급식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GAP, 즉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이상적인 목표로 친환경농산물 권장사용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친환경농산물 사용기준을 설정하게 되었고, 안전성을 위해 GAP 농산물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를 허용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지만 안전성 우려가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GAP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초제를 비롯해 화학농약과 화학비료가 권장 사용량 정도 사용될 수 있고 GMO(유전자조직식품)도 폼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GAP 농산물이 비용 문제나 인증절차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아직 전국에서 4% 정도 농가만 생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급식 식재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GAP 농산물 품목을 구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 시설별로 연락해야 하는 등 식재료 공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 관리에도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문제점3.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에 브레이크?>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변경지침이 시행되는 이달부터 학교현장에서는 친환경식재료의 사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친환경 식재료를 조달하는 경로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와 일반 민간급식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로 가운데 그 동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서울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비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공급량도 학교 수 증가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 사업이 시작된 2010년의 경우 농산물·축산물 식재료 공급량이 4,668톤(일평균 27톤)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2,094톤(일평균 67톤)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9월말 현재 14,233톤(일평균 105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중 친환경식재료의 비중은 2010년 75%, 2011년 70%, 2012년 9월까지 69%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합계		농산물		축산물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10	합계	4,668	33,279	3,813	19,889	855	13,390	일평균27톤
	친환경	3,496	24,698	2,879	14,190	617	10,508
	일반	1,172	8,581	934	5,699	238	2,882
	친환경비율	75%	74%	76%	71%	72%	78%
2011	합계	12,094	81,948	9,504	46,578	2,590	35,370	일평균 67톤
	친환경	8,432	58,138	6,080	27,262	2,352	30,876
	일반	3,662	23,810	3,424	19,316	238	4,494
	친환경비율	70%	71%	64%	59%	91%	87%
2012 9월	합계	14,233	95,526	10,893	54,468	3,340	38,058	일평균 105톤
	우수	9,875	62,251	7,345	33,976	2,530	28,275
	일반	4,358	30,275	3,548	20,492	810	9,783
	친환경비율	69%	67%	67%	62%	76%	74%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별 공급실적을 분석해 보면 2010년의 경우 유기농 8%, 무농약56%, 저농약 36%의 점유율에서, 2011년에는 유기농 9%, 무농약 79%, 저농약 12%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2012년 9월 기준 유기농 5%, 무농약 55%, 저농약 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로 공급되는 농축산물의 73~74%가 친환경농축산물이고, 일반 농축산물의 비율은 26~27%였다. 무상급식의 대상이 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대체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해 친환경농축산물을 구매하였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는 식재료의 70% 이상, 중학교는 식재료의 60% 이상을 친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 소비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친환경학교급식임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뀌는 서울시 학교급식 개선방향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소비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특성상 민간 급식업체가 시중 유통기능을 통해 가격, 품질, 물량 측면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식재료 구매방법 다양화 및 투명한 거래, 급식의 질 업그레이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권 회복을 위해 식재료 구매방법을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품목별 구매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식재료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의 경우 식재료 구매 때 수의 계약 한도를 일반업체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산하 서울 친환경유통센터 모두 1,000만원 이하로 통일했다. 또한 투명한 계약을 위해 모든 계약의 경우 비대면 전자계약(eaT 또는 g2b)으로 실시한다.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며,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에 사용된다. 특히 eaT의 경우 학교와 교육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g2b는 조달청에서 운영, 지방자치단체 조달(공사, 용역, 물품 제조, 구매)을 위한 입찰에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모든 계약은 비대면 전자계약으로 실시되며, 학교의 선택권 회복과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서울시 교육청은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영양교사들과 함께 ‘학교급식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지난달 12일 개최했다. 교육청은 이번 발대식에서 일선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잔류농약 예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 의식을 제고했다. ‘식재료 안전지킴이’들은 GAP 인증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식재료 안전성 예방방법을 통해 식재료 안전수준을 향상 시켰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① 급식납품업체 선정 경쟁방식 도입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식재료의 질적 저하 없이 공급가격은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급식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업체 간 경쟁방식을 도입해 선터는 납품업체 풀을 구축, 업체별 배송비, 마진율 등의 정보를 제시하게 된다. 학교는 이를 종합 판단하고 비교 분석해 품질은 우수하고 가격 부담은 적은 적정 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그동안 친환경유통센터가 납품업체를 지정해 학교에 배정해주는 방식이 학교 선택권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방식을 개선했으며, 또한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원재료 공급업체의 규모화와 물류체계가 개선되면 일정부분 공급가격의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유통센터의 비용절감, 안전성 검사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수익을 Zero화, 센터의 공공성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