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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1 16:30
[해외동향] 부탄의 유기농업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832  

부탄농업은 환경 비친화적 생산방식, 낮은 생산성, 높은 생산비용, 농산물의 낮은 경쟁력 등 열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에도 불구하고 2007년 부탄 정부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모든 농지를 유기농업 경작지로 전환해 유기농산물 생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2012년 6월 부탄 총리는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이 농가에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부탄은 전체 농경지의 10% 정도를 유기농업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다. 부탄은 유기농업 경작지 면적은 작고, 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생산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다.

 

농업개항

부탄은 히말라야산맥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면적은 384만 ha, 인구는 72만명 정도 되는 작은 국가이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과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 대부분이 해발고도 2,000m를 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고립된 위치에 있어, 외부와의 접촉이 적어 그 만큼 무역개항 시기가 늦어져 산업의 발달이 지연되었다. 정부가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경제구조의 변혁도 부진하였다. 곡물생산은 2011년 기준 6만 2,591ha에서 18만 톤이 생산되었다. 주요 곡물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쌀, 옥수수, 밀, 보리, 메밀, 수수이다. 부탄의 첫 번째 주요 작물인 쌀은 2만 2,909ha에서 7만 8,203톤이 생산되었다. 두 번째 작물인 옥수수는 2만 8,397ha에서 7만 9,667톤이 생산되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작물인 밀과 보리는 각각 2,273ha에서 6,105톤과 1,533ha에서 3,027톤이 생산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작물인 메밀과 수수는 3,821ha에서 7,874톤과 3,657ha에서 7,007톤이 생산되었다.

단수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1ha당 쌀은 3.24톤이다. 이는 비슷한 기후의 국가인 네팔의 2.98톤보다 다소 높지만, 인도의 3.59톤과 방글라데시의 4.22톤보다 낮다. 감자도 부탄은 8.25톤으로 네팔의 13.73톤, 인도의 22.72톤, 방글라데시의 18.09톤보다 더 훨씬 낮다. 옥수수와 밀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부탄의 곡물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저급 종자사용, 낮은 토양 비옥도, 효율적이지 못한 농사 기술 활용과 관리, 기반시설 부족, 경작과 수확을 위한 인력 또는 축력 활용 등이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탄은 다른 아시아국가와 다르게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농업으로의 전환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부탄이 국가주도의 유기농업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기농업

2003년 부탄 농림부는 유기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유기농 시행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유기농 협동 및 지원기관개발, 유기농 커뮤니티 설립, 정치적 제도 및 지원보장, 유기농업에 필요한 투입재 보조, 유기농 시장 육성, 인증시스템 구축 및 이행이다.

부탄의 유기농생산은 2011년 기준으로 약 2만 995ha에서 이뤄지고 있고, 전체 농지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 5,605ha에서는 약효가 있는 허브식물이 재배되고 있다. 유기농인증은 자국 내 유기식품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인증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인도의 유기농인증 기관을 통해 인증 받는다. 주요 유기농식품은 벌꿀, 차, 향신료, 허브, 정유(essential oil), 비누 등이고, 이와 같은 품목들은 민간회사(BioBhutan)를 통해 수출된다.

부탄은 모든 농지를 유기농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설사 지원하더라도 보조금의 규모는 매우 적다. 더욱이 유기농업 전환 과정에 있는 농가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귤생산에는 90만달러 정도가 보조되고 있지만, 유기농식품은 55만 달러정도만 보조되고 있다. 다른 품목과 비교해 유기농식품에 대한 보조금이 적은 것을 고려할 때, 부탄의 국가적 유기농업선언에 반해 유기농업의 전환 및 수행 속도가 더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정책

부탄의 농업정책은 196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농업경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1차 5개년 계획은 농업 생산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이행하였으며, 이시기에 농업 연구소와 관련기관이 설립되었다. 1970년에는 영양 개선, 시장규모 확대, 빈곤 완화, 생물다양성 보존 등과 같은 정책이 집중되어 이행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농업기반 시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좀 더 시장지향적인 농업활동을 지향했다. 1990년대는 RNR이라는 정책이 실행되었고, 이는 아시아의 자연보호 선두국가로 자리맺음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탄은 문화와 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불릴 만큼 환경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국토의 절반이상이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생태계 서비스로 155억 달러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부탄의 전체 GDP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다. 또한 고품질의 종자뿐만 아니라 잡종흰양배추 및 브로콜리를 농가에 공급했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시행되는 제10차 5개년 계획은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경제력을 높여 국가적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농축산업의 생산력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가생계유지, 고부가가치 농식품개발과 유기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안보와 소득창출 보장이다.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관개시설의 확충, 농업의 기계화, 농작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의 습격을 방지할 전기 울타리 설치, 토지개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부탄 유기농업에 대한 논의

부탄의 농업을 모두 유기농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적으로 국가주도적인 유기농업 전환은 생물 다양성 보존, 자원 낭비 감소, 환경오염 방지, 동물 복지 개선 등과 같은 이유로 환경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반면, 농가가 현재 익숙한 농법에서 벗어나 환경 보전을 위해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은 시장에서 유기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이 높은 시장가격은 농가의 높은 생산비용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탄의 농가는 유기농산물을 숙달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비싼 유기농산물을 살 의향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으며 구매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셋째, 인증제도 측면에서의 논의이다. 부탄은 현재 인도의 유기농인증기관을 통해 유기농산물을 인증 받고 있으며, 향후 국가적 인증시스템 및 기관을 구축하겠다고 발효했다. 주로 바나나, 면, 차, 향신료와 같은 품목들이 유기농 인증을 받고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와 절차에 대한 농가들의 정보 및 인식과 홍보부족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지 않다.

넷째, 생산증대 측면에서의 논의이다. 정부는 유기농업 실현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작과 수확 시 인력 또는 축력을 활용하고 있을 만큼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확실해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부탄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노동인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노동력 부족을 고려한 구체적인대안이나 생산 증대를 위한 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보조금 지원 측면에서의 논의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부탄 농지를 모두 유기농으로 만들고 유기농산물을 생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적 발언을 지원해줄 만큼 유기농으로의 전환 또는 지속적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다. 부탄은 모든 농지를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유기농 국가의 선두자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논의를 고려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 이행하고 적절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