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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5 17:29
[동행인터뷰]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626  

농특위, 농지소유와 이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년 인터뷰

월간 친환경에서 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의 인터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6년 5월 故백남기 열사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만난 후 4년만의 재회였다. 카랑카랑하던 목소리와 강직한 인상은 사려 깊은 음성과 현장·실무를 고민하는 고뇌로 바뀌어져 있었다. 농특위 위원장은 그만큼 다방면의 이해관계자를 상대하는 고뇌의 자리다. 정현찬 위원장을 만나 농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신년포부를 들었다. | 김경윤·엄정식 기자 |



Q1.  위원장을 역임한지 7개월이 되어 갑니다. 가장 보람되었던 사업과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A.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과 과수의 냉해피해, 최장의 장마,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는 농어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농수산물가격의 등·폭락은 물론 학교급식 차질로 친환경 농가에 피해가 컸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촌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과 농어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농정개혁 관련 입법, 공익직불제 개선 및 확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 안정강화,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방안 등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썼습니다. 특히‘국가먹거리종합전략’과 ‘농어업·농어촌분야 뉴딜과제’를 수립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순회 원탁회의’를 통해 전국적인 국민의견도 수렴한 부분에서 나름 보람을 느낍니다.

Q2. GMO 완전표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와 함의는?
A. 정: GMO 표시제가 중요한 이유는 GMO의 실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윤리적 측면에서 생명을 조작하는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GMO에 대해 무해하다는 입장이지만 EU에서는 동물에게도 먹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은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본인도 모르게 GMO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GMO 함량의 여부를 알리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유되해야 한다는 게 농특위 입장입니다. GMO 표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GMO를 제외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GMO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여부 논란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산원가를 염려하는 식품업계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위해서 GMO사용 여부는 명확히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Q3.  농지소유와 이용의 분리 문제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A. 정: 농지는 농민의 경작 수단이고 땅이 있어야 식량자급율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기업의 비업무용 혹은 부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농정의 근간은 농지라고 할 수 있는데 농지에 대한 소유와 이용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다면 농정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농특위는 지난해 경기도 여주시, 안성시, 화성시와 경상남도 거창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실태 표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농지소유와 이용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전국농지 전수조사와 필지별 정보화 사업을 제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Q4. 김: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농가에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정: 농업도 하나의 산업입니다. 식량산업에종사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특위가 활동하겠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도 보리와 밀은 싹을 틔우고 초록 빛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을 키우는 농업인들도 시련을 이기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농특위가 한결같이 함께 하며 농정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