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

친환경농업 확산 위해 노력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주명 원장

코로나19 이후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품질,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까지 지원하는 현장농정의 중추적인 기관이 바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을 만나 공익형 직불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농업,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인증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 이슈를 짚어본다. | 이경민 기자 |

Q1. 농관원은 시행 2년차를 맞는 공익형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1. 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직불금의 신청단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단속 등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익직불 관리기관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공익직불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공익직불금 신청시기(4~5월)에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및 준수사항 이행방법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의무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3~5월 사전점검을 거쳐 7월부터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불금 신청단계부터 지속적인 점검 강화로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2.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의 진행은

A2. 농업인이 친환경농업 인증기준과 인증제도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친환경농업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의무교육은 신규 신청자와 기존 인증자 약 3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의무교육은 친환경인증기준 등 기본교육 외에 유기농 현장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친환경농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감귤과 사과를 재배하는 유기농 선도농장을 발굴해 9~10월 경에 현장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범 운영성과를 반영해 내년부터는 현장교육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Q3.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인증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A3.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인증제는 무농약 농산물, 유기식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인증해 주는 제도로 친환경농어업법을 개정(2019. 8.27)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도입·시행했습니다. 농관원은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 사용하던 현행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포장재는 인증사업자의 건의 등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둘째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의 인증도 일부 비인증품(젓갈류, 유산균 등)의 혼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인증제품 표시글자에 ‘원료’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무농약원료 사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표시에 불편한 사항은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하겠습니다.

지난달 기준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인증은 114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서 439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증이 활성화되면 인증업체와 제품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관원은 생산자에게는 국내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제품을 제공하는 등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의 판로확대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