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농경과원예·월간친환경(발행인 이영자)이 공동 주관한 제1회 ‘2021년 친농민 의정 베스트 의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친농민 의정 베스트 의원상’은 농경과원예·월간친환경에서 한해 가장 농업인의 민생을 헤아리고 의정활동에 반영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에게 수여하는 뜻 깊은 상이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위성곤 의원을 만났다.

김경호·김경윤 기자

Q1. 코로나19 와중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들은 농민들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작년 한해 소감은?

A1. 올해 농업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농지 투기 문제였습니다. LH사태로 농지투기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농지투기 방지 법안들이 논의되어 농지법 제정 25년 만에 처음으로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기 위해 개정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국제 곡물 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어 식량자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에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발의 했습니다. 농업농촌을 위한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남긴 부분도 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생각하면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Q2. 지난 추석과 설에 농·수·축산물 선물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부분이 농가에 큰 희망을 주었는데

A2.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상향된 기준은 이번 설부터 바로 적용되어 농산물 소비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까지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번 명절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하도록 농해수위 차원에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추석과 설에 판매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개선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Q3. 작년 하반기 쌀 과잉 생산이나 요소비료 수급불안정과 가격인상 등 긴급한 농정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 농해수위 간사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A3. 이전까지 기획재정부는 쌀 시장격리와 관련하여 현재 산지 쌀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시장격리에 사실상 반대해왔었지만, 제가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 당정협의, 당정책위원회를 가동해 정부와 협의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되어 다행입니다. 요소대란에 따른 비료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당정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겨울농사로 바쁜 제주, 전남, 경남지역의 비료 수급문제는 해결하였고, 2022년 예산 관련 국회 심의 단계에서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비료 가격 상승문제로 현장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는데 상당부분 부담을 덜어드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중인 ‘먹거리 3대 사업’ 예산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A4.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등 3가지가 먹거리 3대 사업인데, 국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매우 유익한 사업이고, 국산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확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농산물 판로확보에 있어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는 전액삭감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국회 단계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Q5. 기후온난화와 탄소중립 이슈 와중에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A5. 사실 친환경농업 확대는 농업분야 탄소중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정책방향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유기농업의 면적을 농지의 25%까지 확대하는데 유럽은 2030년까지, 일본은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직접적이고도 먼저 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농업분야가 앞장서야 합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더욱 과감하게 줄여 고투입 농업구조를 저투입·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우리 농업이 가야할 방향이고,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국감을 포함해 농식품부가 탄소중립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줄기차게 친환경농업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대선과정에서도 적극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