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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8 15:29
[이슈] 농식품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농업·농촌 일자리 확대, 공익직불제 안착이 핵심.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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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ı이경민 기자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구현

농식품부가 지난달 11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업무보고는 ‘일자리’를 주제로 민간의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고, 민간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닦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귀농·창업 준비, 정착지원과 함께 스마트농업을 더욱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혁신 선도형 일자리 창출

2040세대가 농식품분야 창업 시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물량을 2,240 ha까지 확대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 30개소와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한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신유통경로 발굴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강화된다. 영 파머스 펀드 100억원, 징검다리 펀드 215억원이 신규 조성되며,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이 구축된다. 농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포장재·설비 지원, 수출 농가 전문 교육 등도 강화된다.

2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 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도시지역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창구로 활용하며, 기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이해·귀농설계 교육을 보강해 교육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 역할을 강화한다.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를 104개소 조성하며, 사회적 농장도 30개소로 확대할 전망이다.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며,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지원한다.


3 공익형 직불제 안착

공익형 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 하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이하 소규모 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 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중수의무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신규 취득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불법임대 우려 농지를 추가한다. 수탁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수탁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 관외 경작자의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올해는 농업인과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공익직불제 안착에 최선을 다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뤄내겠다”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