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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3 13:23
[동향] 친환경농업직불금 228억원.이달 30일까지 접수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4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ı이경민 기자

공익적 기능 제고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 직불을 시행했다. 사업 초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보조했지만, 점차 확산되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2003년부터는 인증단계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 지급단가를 차등화 하기 시작했다. 논은 기본단가를 책정하고 유기와 무농약은 인센티브로 구분해 2005년까지 지급했다. 2006년에는 친환경농업직불의 논·밭 예산을 통합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연구용역을 통해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2012년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금기간 연장이 이뤄졌다. 유기농인증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지급기간이 연장됐으며, 직불금 단가도 대폭 인상됐다. 2015년에는 유기지속직불금이 도입됐으며, 2016년 저농약직불제 폐지, 2018년에는 유기지속직불금에 대한 지급기한이 폐지되어 영구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이달 30일까지 신청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예산을228억원 책정하고 이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올해 11월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해 지급된다.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ha당 140만원, 무농약은 ha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ha당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1~10.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이 변경(무농약 → 유기)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직불금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3.2~4.30)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