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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7 12:03
[이슈] 2025년 친환경농업육성 목표 15%.5차 5개년 계획 구체화된다.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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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은 정부가 2001년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방향, 목표, 실천과제, 재원 조달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농업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성격으로 올해 4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 하고 새로운 5년을 준비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진영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진행될 5개년 계획의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자 지난달 19일 2차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ı이경민 기자

20년간 진행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2001~2005년까지 진행한 1차 육성계획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 구현’을 비전으로 친환경 생산비중을 5%까지 높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2차 육성계획(2006~2010)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생명농업실현’을 비전으로 2013년까지 화학비료·농약사용량 40% 감축, 생산비중 10%를 목표로 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

3차 육성계획(2011~2015)는 ‘국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산업 구현’을 비전으로 무농약 이상 면적 12% 확대를 추진했으며, 4차 육성계획(2016~2020)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비전으로 5대 분야 21개 핵심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다. 4차 육성계획에서는 그동안 ‘결과’ 중심의 인증에서 ‘과정’ 중심의 인증으로 전환, 그리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의 성과를 보였지만 저농약 농산물을 무농약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친환경농업의 신뢰를 높이고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미흡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5차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을 그린다

친환경농업진영에서는 지난 7월 1차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 제시와 농업에 대한 대책이 전문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2025년까지 육성목표를 인증면적 비율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천지역개수(측정지표 검토) 등으로 나누어 제시키로 했다.
지난달 19일 2차 대책회의에서는 친농연, 한살림, 행복중심생협, 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환농연 등 생산자 및 유통 관련, 그리고 인증기관협회 등이 모여 구체적인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박종서 친농연 사무총장은 ▲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농업 전면 확대 ▲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확대 ▲ 공익형직불제 개편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공급 확대 ▲ 친환경농산물 통합 마케팅 조직 설립 지원 ▲ 과정 중심의 니증체계 전환 등 13가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박 총장은 “중앙단위 친환경농업육성지원센터 설치와 광역도단위 친환경농업육성센터 설치를 통해 전국적이며 종합적인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실효성 있는 현장지원, 종합적인 관리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살림에서는 1~4차 계획의 연장이 아니라 식량자급과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과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지보전 프로세스 확립(청년농부 육성과 농지은행 활용)을 적극 건의했다. 유통, 소비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유통채널 활성화, 생협 친환경공동물류센터 등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에서는 ▲ 유기종자 확보를 위한 체계 마련 ▲ 단체인증과 관련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인증기준 중 합성농약 등 잔류물질 검출 시 불가항력적 오염 관련 기준 재설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용어를 ‘환경생태농업’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밝혔다.

이후 토론 시간에는 ▲ 친환경차액지원사업에 가공을 포함 ▲ 친환경가공 소재산업 확대 ▲ 유기농식품 우선 소비 ▲ 농민 기본소득 확대 ▲ 친환경농업 홍보 강화 ▲ 친환경포장재 문제 ▲ 전문인정기구 설립 등의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이후 친환경농업진영에서는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5차 5개년 계획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