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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2 12:47
[이슈]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 농민의 삶과 농촌의 현실을 바꿔낼 농민기본소득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61  

전국적으로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서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다. 농민수당이 지자체 차원의 사회수당이라면 농민기본소득은 국가 단위의 범주형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모두 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본다. ı이경민 기자

전국에서 부는 농민수당

전남 해남군은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후 전남에서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전북과 전남을 비롯해 광역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충청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은 올해 지급 중인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원을 전격 인상을 했으며,

전북도는 농업·농촌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낸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도내 농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도내 10만 6,147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637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며 지급 방식은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지역 화폐형식으로 지급된다.

충북도의 경우는 2022년부터 연간 5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와 농업인단체들간의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도와 도의회,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공익수당과 관련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왜 농민기본소득부터인가?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인데 왜 농민만 지급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농민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농민부터 주기 시작하자는 것이 바로 농민기본소득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왜 농민부터 지급이 되어야 하나?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에서는 4가지 이유를 들으며 설명하고 있다. 첫째, 농업은 식량의 기지이자 생명창고이기 때문에 농업이 소멸하면 공동체의 생존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도시 중심의 개발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결과로 대부분의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노동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2017년 기준 63.3%에 지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외에도 농업·농촌은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의 보존 등 많은 다원적,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농민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면, 과밀 집중된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자연스러운 인구 흐름을 만들어 내어 도시 집중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8.6%에 달한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촌은 국가의 아낌없는 소득지원의 결과인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농민수당’ 대신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내년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 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조례안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연기되면서 올해 안에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히 항의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여주, 안성, 연천, 포천의 경우 조례가 지정되면 바로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2021년 도입 희망 시·군은 12곳에 달한다.
김상기 경기친농연 회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3.3%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업예산으로 농민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농업 예산외 별도의 추가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이 둘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보태면서 농민의 삶과 농촌의 현실을 바꿔낼 가장 기초적인 소득이라 할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범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