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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8 17:13
[이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일파만파 LH 사태, 농특위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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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하루만에 LH 시흥·광명 투기 연루자 14명 확인했다
일파만파 LH 사태, 농특위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터질 게 터졌다. 그동안 관행으로 쉬쉬해오던 위장농민 폐해가 LH 시흥·광명 투기사건으로 만천하게 공개됐다. 지난달 17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이하 농특위) 주최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는 악화일로의 농심을 대변하는 자리였으며, 누적된 위장농지, 위장농민 사례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 김경윤 기자 

민변 이강훈 변호사 曰, ‘2/24일 하루만에 LH 투기 연루자 14명 확인’

이날 토론회의 히어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이강훈 변호사였다. LH 시흥·광명 사태의 시작은 한 용기 있는 시민(광명시 거주자)이 민변에 사건을 제보하면서 시작됐고, 민변의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실체를 파악하면서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았다. 이 변호사를 통해들은 사건의 진상은 상상외로 충격적이었다. 구독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날 이 변호사의 발언 전문과 취재 기자와의 대담 내용을 싣는다.

<<이강훈 변호사 발표 전문 및 질의응답 내용>>

이강훈 변호사(이하 이) : 지난 2월 24일 한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LH직원이 신도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래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이었다. 필지에 지분이 분할되어 있어 여러 필지가 걸려있는 건 이었다. 투기자들은 처음 3필지를 사서 1필지로 합친 다음 다시 4필지로 분할 시켰다. 소유자는 LH 직원들이었는데 주로 거주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었다. 금액도 커서 농사지을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근거가 있는 제보라고 판단해 광명·시흥시 부근의 최근 거래필지를 찾아 LH직원과 대조작업을 가졌다. 총 14명을 발견했는데 이 중 2명은 퇴직직원, 나머지 12명은 현직 직원이었다.

이 변호사 : 조사하는데 하루 밖에 걸리지 않았다. 발표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은 LH 직원의 투기였는지 확인하는 검증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농지문제는 농지소유와 사용의 주체가 다르다는 분리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집투기만 강조해 왔는데, 신도시 개발예정지를 투기하는 과정에 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현장 실사 결과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농업과 공장지가 섞여있고 또 중간 중간 쓰레기 처리장이 있을 정도로 혼잡한 곳이다. 정상적인 농업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땅이었다.

김경윤 기자(이하 김 기자) : 처음 제보자는 어떤 사람이었나. LH 직원이었나 아니면 시흥의 부동산 관계자였나?
이 변호사 :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고 그 이상을 밝힐 수 없다. LH 직원이 LH 점퍼를 입고서 농지를 사러 다녔다. 제보한 시민이 LH직원인 줄 확증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연유다. 대담하게 벌인 일이다.

김 기자 : 이 사건을 수습하는 법적인 제도장치 중 가장 시급한 부분은 뭐라고 보나?

이 변호사 : 농지에 투기해도 차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본다. 예를 들어 ‘일시적 현상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위장 농지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토지를 수십 개로 쪼개어 투기목적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대토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등 이다. 또 중요 한 것은 농지거래 시 계약명의신탁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김 기자 : 계약명의신탁이란 게 무엇인가?

이 변호사 : 한 마디로 차명, 남의 명의로 농지를 사는 것이다. 이런 거래가 생각보다 많은데 토지실명거래 위반이다.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와 소득세 부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 부분에서 단기적 투기인지 장기적 부분인지 엄정하게 구분해 부당 차익에 관해 환수조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농지투기를 해도 이익을 가질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농지를 투기로부터 지킬 수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중 99명 농지소유 해

한편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겨레신문의 박유리 기자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농지구매와 투기 의혹에 대해 홀로 조사한 적이 있었다. 당시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배우자 포함해 99명의 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중 53명이 매입을 통해서 농지를 소유한 의원이었다. 1인당 4,518평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충격적인 것은 36명의 의원이 자신 지역구 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공약분석결과 10명 의원이 자기 땅과 선거공약 간의 (개발) 관련이 있는 땅이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20대 국회의원 역시 최소 10여명 의원이 농지투기와 관련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병욱 연구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도를 보완해 최소 2년 이상 영농활동 경력자에게만 이를 발급해야 하고 발급 이후에도 5년간 농업활동을 검사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농특위 토론회는 LH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반영하듯 열띤 분위기가 시종일관 진행됐다. 농지 문제와 관련 농식품부 담당자도 적극 설명 및 논의가 필요한 자리였지만, 아쉽게도 현장에 농식품부 담당자는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