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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8 17:16
[이슈] 공익형직불제 - 공익형직불금 신청. 소농·신규농업인 진입장벽 높다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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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다음달인 5월 31일은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다. 정부에서는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농정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의 안착을 위해 신청기간에 맞추어 집중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형직불금 신청 부문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경민 기자 |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공익형직불금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됐다. 정부에서는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아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5월 31일 2개월 간이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첫째,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둘째,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임차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직불금 시청 전에미리 작성해 놓아야 한다. 셋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소농, 신규농업인

공익직불금의 원래의 취지는 쌀 농가와 대농 중심의 직접지불제였던 직불제를 개편해 소농을 우대 지원하고, 재배작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단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지면적 0.5ha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농가들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가의 논·밭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둬서 최소 연간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농들에게 도움이 될 공익직불금의 경우 소농, 특히 임차농들에게는 신청이 쉽지 않다. 임차농의 경우 직불금을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원래 땅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지의 경우 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 내에 최대 1억원, 5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의 조건이다. 현재는 2017년~2019년 3년간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받는 농지의 소유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농사를 시작하는 귀농인이나 신규 농업인의 경우 후계 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충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 농민은 이전부터 부모님이 소유한 농지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지난해부터 새로 농지를 구입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A 농민의 부모님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와 얼마 되지 않은 직불금 때문에 지금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공익형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다. 또한 A 농부와 함께 새로 농업을 준비한 귀농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익형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날달 29일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공익직불금의 취지에 맞게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