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4년 농어업 농어촌 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이하 농특위) 설립 2년을 맞아 그동안의 농어업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보완과제 발굴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 김경윤 기자 |

행사는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동 주최 기관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의 영상 개회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농정의 4년 성과를 평하는 자리인 만큼 농업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안인숙 신임 사무국장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일부가 참석했으며, 성과와 아쉬움에 대한 지적역시 기탄없이 흘러나왔다.

쌀 가격인상, 공익직불제 시행 성과

서울대 이태호 명예교수의 좌장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 농촌경제연구원(KREI) 이명기 선임연구원이 ‘농정틀 전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다’는 제목으로 첫 주제발표를 시작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현정부 들어와서 농특위는 ‘포용과 혁신을 지향하는 사람, 환경, 먹거리 지역중심의 농정’을 기치로 분분적인 농정틀 전환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조병옥 농특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농민들은 큰 기대를 품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라고 자평했다. 조 위원장은 그나마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꼽자면 1)쌀 가격 정상화, 2)공익직불제 도입 등을 꼽았다. 더불어 남은 1년 동안 진행해야 할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최장 장마처럼 현재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임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으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이 시급

다른 중요한 주제발표로는 마을연구소 일소공도협동조합 구자인 소장의 ‘도농상생을 통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추구’였다. 지난해까지 충남도의 마을지원센터 구축에 중축역할을 했던 구 소장은 농촌정책 영역에서 민관협치와 주민자치, 마을자치의 층위를 구분하며 “지자체 단위로 민관협치형 정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구 소장은 ‘마을공동체 자치역량 강화를 지속 할 것’을 주문했다. 구 소장은 “지금의 행정리 단위 마을자치를 위한 ‘기본과 기초’가 미흡한 상태에서 각종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초고령화 상황에서 행정리 단위의 역량 강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 소장은 “‘마을공동체수당’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전업적 민간 활동가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해

이날 세미나는 제목처럼 ‘문재인 정부 4년 농어업 농어촌 정책 성과와 과제’를 논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현장에 생계형 농민의 참석은 빠진 가운데 정책에 대한 평가만 주를 이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세미나 현장이었다. 이전 발표자의 표현처럼 농특위 출범 당시 걸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성과적 부분에서 아쉬움이 컸던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