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농업 예산 문제, 현장 밀착형 정책 마련, 농업 인력난, 쌀 대응, 농지 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 이경민 기자 |
친환경농업. 예산은 계속 삭감된다
이번 국감에서 친환경농업분야는 정부의 예산 삭감이 주요 이슈가 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중요하지만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완료한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서 자체 설정한 평가 지표 중 대부분을 미달성 했고, 최근 5년간 친환경농업 사업 예산이 10%나 삭감되어 “이는 친환경농업 ‘육성’이 아닌 ‘쇠퇴’ 정책이다”고 말했다. 평가지표를 미달성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 ▲인증 부적합률 ▲화학자재 사용량 등이다. 평가지표를 달성한 1개 사업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뿐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20년 8%로 확대를 목표했지만 2020년 기준 5.2%로 미달성했다. 인증 부적합률은 2015년 4.6%에서 2020년 1%로 낮추는 걸 목표했지만 실제 결과는 4.2%였다. 화학자재 사용량도 2014년 화학농약 9.3kg/ha, 화학비료 258kg/ha에서 2020년 각각 8.5kg/ha, 235kg/ha로 낮추도록 목표를 세웠지만 2020년 10kg/ha, 266kg/ha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유일하게 평가지표를 달성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은 2019년 시범 마을을 5개 도입해 2020년 25개 마을까지 확대했다. 당초 2016년~2019년 시범사업과 모델 정립 후 2020년 이후 확산으로 목표를 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해 온 최근 5년간 친환경농업 사업 예산을 오히려 10%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농업 예산은 2017년 2,927억원에서 2018년 2,691억원, 2019년 2,471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2,70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 다시 2,634억원으로 삭감됐다. 이는 2017년 대비 2021년이 10% 감소한 수치이다.주요 사업별로 ▲친환경농업기반구축(2017년 77억원 → 2021년 37억원) 52.3% 감소 ▲친환경농업직불(2017년 239억원 → 2021년 228억원) 13.5% 감소 ▲친환경농자재지원(2017년 2,209억원 → 2021년 1,638억원) 23.5% 감소 등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지난 9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농업분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비해 너무 미흡한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3% 아래로 축소된 농업예산, 먹거리 취약층 마저 힘들게 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된 정부의 농업예산 비중 3%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무너졌다”며 “식량안보 강화, 가축질병 대응, 스마트팜 등 농업·농촌 분야에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은 “2022년 예산 안에서 ▲ 농식품 바우처,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 등 취약 계층 먹거리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부처가 참여하는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TF를 제안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 인력문제는 다부처 간 연계,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 종합적인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대책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농식품부도 TF 구성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 주문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잉여물량에 대해 시장격리 등 조치를 해야 한도”고 강조했으며, 주철현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광범위한 허용은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의 장애가 되고, 귀농인의 농지 확보를 어렵게 하는 만큼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지 보호 등 면밀히 제도를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의 농정에 대해 대체로 공익직불제를 제외하고는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 가축분뇨 에너지 시설 설치 저조 등의 지적,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우리 먹거리에 대한 소비촉진과 홍보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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