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18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내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 이경민 기자 |

탄소배출 최소화 위해 석탄발전 중단 필요해

지난달 18일 개최된 탄중위 2차 전체회의에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으며,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 수소화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폐기물 감량, 산림, 해양, 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축산부문 이산화탄소 27.1% 감축 목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중위는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농축수산부문에서는 논물관리 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018년 2,470만톤에서 2030년 1,800만톤으로 27.1% 감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0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