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 이경민 기자

농업인의 부담 줄이고, 먹거리 지원사업 지난해 수준으로

2022년 농식품부 예산이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 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증액된 부분은 우선 비료가격 부담 경감 부문이다.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한다. 또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농업자금 이차보전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료생산업체 대상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 자금 융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하도록 예산 64억원을 반영해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던 먹거리 지원사업도 다시 본 예산에 반영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구매 바우처 89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8억원 등 먹거리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산 수준인 31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초등학생, 취약계층, 임산부의 영양·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농축산물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탄소중립, 밭농업 기계화 예산 증액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도 추가로 증액되었다.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대단위 쌀 생산단지에 간단관개, 논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연구 장비 등에 28억원이 신규 예산으로 책정됐다. 또한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20억원을 확대해 더 세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축산환경조사 예산 14억원 추가 반영되어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축산부문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외에도 귀농인 등 증가하는 보증수요에 대응하고, 담보력이 부조한 농업인에게 좀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을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 규모로 확대했으며, 농업인력 의존도가 높은 마늘·양파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를 촉진해 농촌의 인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예산 35억원이 반영됐다.

농축산물 할인, 채소가격 안정에 지원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총 390억원 규모로 올해에는 약 38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신선 농축산물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채소류의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67억원 증액되었다. 기후 변화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 올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농업 SOC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첨단화 3개소,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소, 공공급식 식자재 유통센터 설립 1개소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등 올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