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농정틀 비전을 선포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이하 ‘농특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를 지난달 12일 전주에 위치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농수산대’)에서 개최했다. ı김경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 ‘농정의 5대 중점과제’ 발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밝힌 농정틀 전화의 방향은 크게 5대 중점 과제로 요약된다.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싶은 농어촌,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스마트한 농어업, 식량안보차원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의 근간 중 하나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말하며, 직불제 개편,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정착을 통해 살고 싶은 농어촌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또 스마트팜맵과 농업경영체DB를 유통·소비정보와 연계한 종합유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관리체계를 확립 할 것을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주목을 끄는 점은 범부처가 협력하는 국가푸드플랜에 대한 기획이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식량안보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범부처 통합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분배정책은 넘치나 성장정책은 빈곤
문 대통령의 연설과 농특위의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통일된 부분은 분배 정책에 비해 농산업 성장에 대한 담론은 빈약하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과 농특위는 지금까지 농정의 근간을 차지했던 지원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자리를 공익기여지불 예산제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농특위가 기획하는 공익기여지불은 장차 농어민의 기본소득 형태로 확장되면서 농정의 대표적인 분배정책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여기에 비해 농산업의 파이를 키워나갈 성장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극히 빈곤하다는 점이다. 그나마 문 대통령의 농산업 성장정책으로 평가받은 ‘스마트한 농어업’에 대한 비전은 농어업 전반의 스마트화, 식품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 추상적인 내용에 그쳤다.

국가푸드플랜, 식량안보의 보루 될 듯
한편 문 대통령의 연설 중 ‘국가푸드플랜 계획을 통한 식량안보 계획 수립’은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먹거리 보장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하며,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범부처가 국가푸드플랜에 대한 통합계획을 수립해 식량안보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국가푸드플랜이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계획을 뜻하며, 농특위에서 국가먹거리종합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농특위, 타운홀 미팅 방식은 호평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된 각 지역별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나가야할 미래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행사의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해 1997년 개교 이래 우리나라 정예 농어업 인력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온 농수산대학이 이번 행사의 개최 장소로 선정되었다. ‘농정의 틀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는 9개 권역별 타운홀미팅에서 현재의 농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소통해왔으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농정의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농정 전환에 대해 모든 참석자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농정 전환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전남 무안에서 마늘·양파를 재배 중인 조광윤씨는 전남지역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올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으로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은 판매 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서 양식업을 하는 강승원 이사(대상양식산업)는 양식 기술의 데이터화·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공익형직불제 개편 본격화
이번 행사는 2020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

행사 후 문 대통령‘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 방문
행사 직후 문 대통령과 주요 참석자들은 농업분야 혁신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농진청의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 했다.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란 기후변화로 고온일수 증가에 따른 시설 작물의 생산 수량·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고온기에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온실 모델이다. 해당 시설은 민간(광주 무등농원)에서 개발하여 성공한 기술을 농진청이 기술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곳이다. 농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수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 게시물은 친환경님에 의해 2020-03-17 11:27:31 참살이&현장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