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조정제,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 목표 … 기한 연장 끝에 3만 3천ha 신청  
현재 약정 이행 점검 75% 완료… 이 중 부적합 21%
박완주 “올해 생산조정제 시행 과정, 냉정 평가 필요” “내년도 지원 단가 인상 검토해야” 

정부가 쌀 시장의 과잉공급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적합률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하 생산조정제)은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선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과잉공급에 대응하고 타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실시됐다.
정부는 올해 1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참여농가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당시 신청률은 목표면적 5만ha의 ‘7.2%’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신청기간 연장과 더불어 신청자격 요건 완화 ‧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신청률 제고방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목표면적의 66.5% 수준인 총 33,251ha가 올해 생산조정제 참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 마저도 ‘허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 추진 상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적합으로 확인된 면적이‘21%’에 달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별 이행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부적합률이 42%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가 24%, 경상북도가 19%로 뒤를 이었다. 10월 1일 기준, 충청남도는 생산조정제 참여면적 4,421ha의 66%에 해당하는 약 886만 평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쳤으며, 이 중 부적합 면적이 42%인 약 372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조정제 ‘미이행’은 고스란히 벼 재배면적 감축 저조로 이어졌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벼 재배면적은 73만 7,769ha로 전년대비 2.2% 수준인 1만 6,944ha 감소에 그쳤다. 이는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인 3만 3천 ha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면적이다. 지속적인 쌀값 상승, 폭염 등의 기상악화로 인해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 재배로 회귀한 농가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박완주 의원은 “지속적인 쌀값 상승과 맞물려 올해 실시한 생산조정제가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농식품부는 금년도 생산조정제의 준비 단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내년도 생산조정제 실시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정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금 단가 인상, 밭작물 농기계 지원, 배수개선 사업 등의 대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생산조정제 참여 필지 중 약 75%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쳤으며, 점검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