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특위, 국회서 농정예산 구조개편 토론회 성황리 개최 -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해서는 ‘농업기여지불’ 제도 중심으로 농정예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김종회 의원, 김현권 의원이 참석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명식 원장, 충남 삼농정책위원회 박의열 위원장,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박흥식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농정관련 주요인사 등 백여 명이 자리해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 주요 참석자 :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김종회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명식 원장, 충남 삼농정책위원회 박의열 위원장,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박흥식 위원장, 농특위 오현석 사무국장, 농특위 김영재 농어업분과위원장, 농특위 황수철 농어촌분과위원장, 농특위 곽금순 농수산식품분과위원장, 수산분야 생산자 대표 김동현 본위원, 임업분야 생산자대표 정은조 본위원

  * 발제자 : 이명헌 인천대 교수(발제1),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발제2)
  * 토론자 : 이태호 서울대 교수(좌장),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 회장, 장영수 부경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강경표 기획재정부 지출혁신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박진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예산을 개편하고 증액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정은 소수의 상층 농어민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행복농정으로 함께 바꿔 나가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주홍 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낙후된 농어촌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며 “토론회 통해 농정예산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회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가치를 실현하려면 농업인은 준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하기에 대통령과 정부부처가 전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정예산 구조개편,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공익적 기능 제고를 농정목표의 중심으로 둔 농정예산 구조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농정예산은 산업육성 중심으로 유지되고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존재하는 등 농업재정 프로그램에 변화가 없다”며 “국고 보조금 사업의 기본구상, 구체적 설계, 실행상의 세부결정 사항까지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예산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 투입재에 대한 보조는 절반 이상이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농업예산이 농산업 육성에 집중되고 있지만 식품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실제 보건·문화·오락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생태·경관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농촌의 정주와 문화 ·휴양· 관광 ·교육 치유분야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공익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그동안 농업보조금과 지역개발에 사용되던 예산을 삭감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돌려야 한다”며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불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직불제’라는 명칭보다는 ‘농업기여지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는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이 맡아 충남도의 농정사례를 중심으로 ‘농정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정예산 증액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지역내 민관협치기구 설치, 역할분담, 추진체계와 기반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사중복 사업의 일괄적인 통폐합과 다양한 농업인력 육성사업 영역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종합컨트롤타워(전담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강 연구위원은 “사업대상자가 직불금을 왜 받는지 이해가 부족하고 부재지주 문제, 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다”며 “현장 농업인의 인식과 의지가 향상되고 법과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태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공익적기능에 대한 지불은 선진국처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농정의 기본방향이 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기존 직불제가 개인소득 지지의 개념으로 축소된 점을 보완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개념으로 유형화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현장의 농어민들은 소득 안정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며 “공모사업은 대농에게 집중되고 중소농은 소외되는 문제가 있기에 농민에게 직접 지원해서 농민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부경대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 개념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수산부문도 포함되어야 하고 현행 수산부문 11개 재정프로그램 속에서 운용되어야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며 “더불어 어촌 생태문화적 가치 보전과 어촌관광 등 새로운 어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과 직불제가 연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도 현재 수산부문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유일하다고 소개한 뒤 “향후 어선·어업은 자원관리에서, 양식은 친환경·스마트양식·배합사료관리에서 공익적 기능을 통한 부가적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산부문도 농업무문 공익형 직불제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직불제 예산 확대가 적합한 방향이지만 가능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농정예산은 사업목적이 명시된 기금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젠더방식의 현실적 가능성 여부, 균특 회계의 지방이양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경표 기재부 지출혁신과장은 “농업인이 감소하는데 따라 농업예산을 줄여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다”며 “재정투입의 영향을 다양하게 검토해 지속가능한 지출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정부도 공익형직불제로 농정예산의 방향을 잡고 있지만 직불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성장과 농촌복지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하는 고민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재정으로 진행된 신기술투자나 고정자산 투자 등의 영역을 민간이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