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촌산업 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사업들은 입지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존의 산업 중심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비추어 우리나라 농촌에서 산업이 성장․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산업 육성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구 책임자인 정도채 부연구위원은 “OECD의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논의는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 농촌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의 산업 성장이 각국의 경제 회복을 견인한 것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도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 1차산업이나 전통적인 농촌산업 외에 다양한 산업집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촌의 지역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저밀도 경제 지역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인구밀도, 지역 내 중심도시의 인구비중, 도시지역과의 기능적 연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분석하고,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로 북유럽 국가의 바이오경제 전략, 프랑스의 도농 파트너십, 아일랜드의 ICT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북유럽의 바이오경제 전략은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새로운 바이오산업을 육성한 사례로, 핀란드의 경우 2014년 ‘핀란드 바이오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바이오산업의 전환과 다각화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일자리의 60%를 새로운 바이오산업에서 창출시키고 있다. 프랑스의 도농 파트너십은 지역 간 협력을 통해 도시와 농촌 공동 비전 개발의 성공적 모델을 구축한 사례다. 렌(Rennes) 지역과 주변 43개 지자체로 구성된 복합 공동체인 렌 메트로폴(RM)에서 도농 상생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산업 유지를 위한 ‘푸드 프로젝트’로 로컬푸드 소비와 직배송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프랑스나 OECD 평균과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 발전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아일랜드의 주변주 지역인 스키버렌(skibbereen)은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스키버렌 지역을 중심으로 광대역통신망을 구축하고 인근 작은 마을로 점차 확대시켜, 40개가 넘는 국내외 기업이 입주하였고 연간 4백만 유로가 넘는 경제 효과를 거두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OECD는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농촌지역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는 산업 육성 전략으로 스마트 전문화, 도농파트너십 구축, 다양한 정책 부문간 연계를 과제로 제시했다”며, “OECD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변화가 우리나라 저밀도 경제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국내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역총생산 변화 추이를 도시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최근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역총생산 증가세가 도시지역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밀도 경제 지역의 지역 총생산 증가율은 19.2%였으며, 이는 도시지역의 14.8%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히 도시 인근 저밀도 경제 지역의 경우 22.1%의 증가율을 보여 OECD의 저밀도 경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에서의 생산성 증가가 높은 특징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의 확산을 통해 농촌 지역 및 농촌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저밀도 경제 지역의 기반산업 부문 육성을 위해 저밀도 경제 지역산업의 다각화, 고도화 지원, 원격 농촌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를 제시했다. 둘째, 저밀도 경제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혁신성장계획에 지역산업 정책의 도농 파트너십 전략 반영, 시군 간 기능적 연계에 기초한 농촌산업권 활성화 및 지속적인 지원, 저밀도 경제 지역 내 입지한 혁신 기관의 거점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셋째, 저밀도 경제 지역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여건 정비사업과 연계한 인력 수급 개선, 저밀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인력 중개 서비스 도입,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 주체들의 협력 관계에 기초한 지역 단위 농촌산업 육성 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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