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융자지원 사업 집행실적은 겨우 15%에 머물러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재난대책 예산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등 사유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대출해주는 융자사업의 실집행률이 매년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파악한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중 융자사업 집행실적’자료에 따르면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재난 융자지원 사업비로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교부된 금액(61억 8,7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단 0.6%(3,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에 수행된 재해대책 융자사업도 전체 예산현액 36억 5600만원 중 5억 4,5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5%의 저조한 실적을 보여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영진 의원은 “원래 재해·재난대책비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발생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지출 또한 매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사전 예측과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추세, 이월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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