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저성장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는 한편, 임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였다.
국민 안전을 위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시설 예산을 확대(296→390개소)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 예산을(5,000→18,900개소) 대폭 확대하였다.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천ha)과 내화수림대 조성(350ha)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소화탄 활용 무인기(드론) 진화대(10개 단) 운영 예산도 반영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30 → 45억)와 무인항공예찰(10 → 52억) 예산을 확대하고, 큐알(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 관리 예산도 새롭게 반영하였다.
아울러,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 복구 등에 필요한 산림재해 대책 예산을(300 → 1,000억) 대폭 확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산림 분야 뉴딜사업인 케이(K)-포레스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대폭 반영하였다.
케이(K)-포레스트 관련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산림복지통합기반 구축, 임산물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바이오 혁신거점 조성, 생활밀착형 정원조성, 사회적약자 생활 원예(가드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새 일상 시대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립한 산림 분야 뉴딜 계획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도 증가하였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을 확대하고,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신규로 추진하며, 임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 국가와 산주 간 계약 체결 후 매수 금액은 장기로 분할 지급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임도시설을 확대(234 → 269km)하고, 숲가꾸기(157천ha)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녹색공간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을 확대(93 → 150ha)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50개소)한다고 밝혔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분야 뉴딜사업 추진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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