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지전용 비중 공공시설 5,015ha, 주거시설 2,849ha 순
논‧밭 등 농사를 짓는 경지면적이 농지전용 등의 이유로 지난 5년간 여의도 면적의 338배인 9만8,066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지면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67만9,023ha, 2016년 164만 3,599ha, 2017년 162만 796ha, 2018년 159만 5,614ha, 2019년 158만 957ha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용도별로 보면 논이 2015년 90만 8,194ha, 2016년 89만 5,739ha, 2017년 86만 4,865ha, 2018년 84만 4,265ha, 2019년 82만 9,778ha로 점차 감소했는데, 2015년에 비하여 2019년에 7만 8,416ha(8.6%)가 감소한 것이다.
밭의 경우 2015년 77만 829ha, 2016년 74만 7,860ha, 2017년 75만 5,931ha, 2018년 75만 1,349ha, 2019년 75만 1,179ha로 점차 감소했고, 2015년에 비하여 2019년에 1만 9,650ha(2.5%)가 감소하였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논이 밭에 비해 전용된 농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지면적이 감소된 주된 원인은 농지전용에 따른 것으로 2015년 1만 2,303ha, 2016년 1만 4,145ha, 2017년 1만 6,296ha, 2018년 1만 6,303ha, 2019년 1만6,467ha의 농지가 공공시설, 주거시설, 광‧공업시설, 농어업시설 등으로 전용됐다.
2019년 전용된 용지를 용도별로 보면 철도‧도로‧관공서 등 공공시설로 5,015ha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택지개발 등 주거시설로 2,849ha, 광‧공업시설 1,429ha, 농어업시설 522ha, 기타 6,652ha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농지는 식량자급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속적인 경지면적의 감소는 식량자급력을 높이고,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한번 전용된 농지를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효율적인 농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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