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시장격리 조치는 없고 적기 산물벼 인수도 등 조치 검토
올해는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쌀 수급안정장치’*를 제도화(`20.7월, 주요내용 붙임1 참조)한 첫 해이다.
* 쌀 수급안정제도 : ① 매년 10.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 수립, ② 매입․판매 기준 마련, ③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운영, ④ 재배면적 조정 가능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10.8일 개최, 차관 주재)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통계청에서 발표(10.8일)한 9.15일 기준 `20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3.1만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재배면적* 감소폭(4천ha)은 크지 않았지만, 금년도는 6~7월 집중 호우와 연속된 태풍**으로 출수가 지연되고, 낟알 수가 감소하는 등 작황이 평년보다 좋지 못하여 예상생산량***은 전년보다 11.3만톤 감소하였다.
* 재배면적 : (`18) 738천ha → (`19) 730 → (`20) 726
** 태풍 피해 : 도복(벼 쓰러짐) 20,895ha, 흑백수(낟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하는 현상) 24,975ha
*** 생산량(생산단수) : (`18) 3,868천톤(524kg/10a) → (`19) 3,744(513) → (`20p) 3,631(500)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과 비교하면 수급은 균형 범위 이내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도 양곡연도말(10월말) 정부양곡 재고는 106만톤 수준으로 `20년산 매입량(공공비축 35만톤)까지 감안할 경우 정부의 쌀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오늘 개최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금년도 첫 시행하는 수급관리 기준* 상 정부의 별도 시장격리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매입(격리) 요건 : ①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 ②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금년도 산지쌀값은 `19년산 재고 소진, `20년산 수확 지연 등의 원인으로 수확기 초기에는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다가, 중만생종(재배면적의 91%)이 본격 출하되는 10월 하순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확기 산지쌀값 : (`18) 10.5일 194,772원/80kg/수확기 평균 193,568→ (`19) 10.5일 191,912/수확기 평균 189,964 → (`20) 10.5일 219,288
농식품부는 `20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쌀값 추이 등을 보아가며 산물벼 인수도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수확기 중 공공비축(35만톤)과 함께, RPC․DS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3조원(전년 대비 6.5%↑, 농식품부 1.2+농협 2.1)을 지원하여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②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도복, 흑․백수 등 피해벼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9.15일에 피해벼 매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매입 규격․가격 결정 등 절차를 거쳐 10월 19일 ~ 11월 30일 동안 매입을 실시한다.
③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인수도 여부, 시기, 가격 등 세부사항은 추후 결정
④ 떡, 도시락 등 영세업체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1.2만톤을 연말까지 추가 공급한다.
올해 가공용쌀은 공급 계획량은 28만톤이었으나, 수급 상황, 업체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난 8월 1차로 2.5만톤을 추가 공급한 바 있고, 연말까지 1.2만톤을 추가하여 총 31.7만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격 동향에 따라 필요시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 정부양곡 공급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수확기 초기 산지쌀값 또는 쌀 최종생산량 확정(11.12일 통계청 발표) 등을 감안하여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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