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1월 27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318호, 2020.5.26. 공포, 11. 27. 시행)에 따라 백두대간의 정맥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의 범위, 광역 및 지역 단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 생태 축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유도, 보호·이용에 대한 갈등 완화와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상생협력 유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로서 백두대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생태 축인 정맥의 정의를 규정하고, 남한지역 9개 정맥에 대한 세부 경로를 정하였다.
백두대간과 정맥은 한국의 전통지리학적 체계를 반영하였으며, 북한의 4개 정맥에 대하여는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남한지역으로 한정함
* 정맥이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 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산줄기
* 9개 정맥 2,155km(한북·낙동·한남금북·한남·금북·금남호남·금남·호남·낙남정맥)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백두대간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수혜자 또는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 참여 요청과 그 범위를 정하였다.
* 지역주민참여 활동 범위 : 산림환경 정화활동, 홍보, 불법행위의 감시 및 신고 등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보호·관리 및 이용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협의체(광역 및 지역)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였다.
*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산림청장)
* 지역단위 정책협의체 :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의 소재지가 하나의 도 관할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지방산림청장)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맥, 국민과 함께하는 보호 활동, 정책협의체를 통한 갈등 완화 및 이해관계 조정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백두대간 보호·관리 근거 마련과 국민 참여 유도 및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난개발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정맥에 대한 보호 및 정책적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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