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에 대한 소유 현황 및 개인산주의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사유림 경영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유림의 소유자 현황을 분석한 ‘2020년 전국 산주현황’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임야면적 636만ha* 중 사유림 416만ha의 소유자는 218만 명이며, 이들이 소유한 평균 면적은 1.9ha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면적이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한 산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산주(山主) : 토지‧임야대장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의 소유주
사유림 산주수는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9천 명/년)하고 있으나, 임야 면적은 매년 감소(17천ha/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3년간 3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한 사유림 산주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35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림의 산주는 소유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종중, 외국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개인산주는 2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6천 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유림 산주의 92%를 차지한다.
개인산주 중 자신이 소유한 산과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는 소재 산주비율은 94만 9천여 명(43.9%)으로 ’19년 95만여 명 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소재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소재산주(천 명) : (’18) 946.9(증 0.7) → (’19) 950.4(증 3.5) → (’20) 949.7(감 0.7)
소유한 산림지역에 거주하는 산주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야의 규모가 작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소규모 사유림 산주 및 도시 지역의 소재산주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산림소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유림 산주의 변동에 따른 원인 분석을 통해 사유림 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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