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3월부터 농촌진흥청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차질을 빚는 농가가 있어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

과거 녹색혁명에 의한 주곡자급, 백색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비닐하우스 시설원예의 괄목할 만한 발전은 농약?비료의 효율적 사용으로 병해충?잡초를 손쉽게 방제하고 수량증대는 물론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과다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중독사고 및 식품의 안전성 등 농약의 부작용과 염류집적 및 농경지로부터 영양분 유출에 의한 수질오염 등 비료의 과다시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시됨에 따라 인축안전 및 농업환경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환경보전 및 농업생산성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는 등 소비패턴과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1년부터는 5년 단위로 친환경농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1500억원('00)에서 약 2조 3000억원('08)으로 15.7배, 전체 농산물 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0.2%('00)에서 11.9%('08)로 60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2천호('00)에서 173천호('08)로 무려 86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약농업형태로 제한된 경지면적 때문에 윤작이 어렵고 고온다습한 기후조건으로 병해충 발생이 많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자연스럽게 자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친환경농업 관련 지원사업의 확산 분위기에 편승하여 유사 친환경농자재가 범람하고 이를 사용한 농민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친환경농자재의 유통 현황, 목록공시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친환경유기농자재 현황
친환경유기농자재란 넓게는 인축과 자연에 해가 없으며, 농작물에 양분공급, 토양개량, 병해충억제 및 생육촉진 등에 이용되는 환경친화적인 물질을 총망라하며, 좁게는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1)에 지정된 자재를 말하며 118종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친환경농자재는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생산하는 업계와 농업인이 서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되어 오다 2007년 3월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는 제품의 효능과 성분함량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해당제품이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한지 여부만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크게 화학비료 대체 자재인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와 화학농약의 대제 자재인 병해충관리를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2010.1 현재)까지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목록공시된 자재는 1,048종이며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자재가 692종, 병해충관리용 자재가 399종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고시 제2009-27호(2009.8.31)를 통하여 목록공시를 위한 자료를 검토할 때 신청자들의 궁금 사항인 목록공시 과정에서 전문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는 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기준 및 품질규격」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