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3월부터 농촌진흥청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업계는 물론 농가와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호는 목록공시 절차, 문제점, 관리방안을 살펴본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절차

유기농자재로 목록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매분기 말일까지 일정 서류를 갖추어 농촌진흥청에 신청하게 되면 담당자의 사전검토를 거처 내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토양개량․작물생육분야, 병해충관리분야)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며 전문위원회의 검토 평가결과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가능한 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심의회에 상정하여 최종 목록공시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목록공시 기간은 2년이며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확인을 위한 일정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게 된다.

목록공시를 위한 신청서류는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나 ①원료의 특성, 조성비, 물질유래에 관한 자료 ②제조공정 ③효과시험성적서 ④유해성분분석성적서 ⑤급성경구, 경피, 어독성시험성적서 ⑥표장지 표기사항 ⑦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검토기준에 따라 목록공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의 문제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첫째,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목록공시제도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시할 뿐으로 공시된 제품이 규정에 맞게 생산된 제품인지 공시 당시 제출한 제조공정에 의해 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관리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목록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가 친환경유기농자재로 유통이 되어도 이를 제지할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이다. 목록공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편으로도 목록공시를 신청한 제품의 품질기준이 공시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사후관리가 되어야 한다. 현행 규정에서 가장 큰 행정조치는 공시목록에서 자재를 삭제하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정도이다.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합된 자재에 대하여 사법조치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천연물질 혹은 천연물질 혼합제품은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퇴비, 석회석비료, 규산질비료, 유기질비료, 미생물농약과 같이 비료 또는 농약관리법으로 규정된 제품은 각각의 법에 의해 품질관리가 가능하나, 비료와 농약관리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천연물질 혹은 천연물질 혼합제품은 성분이 다양하여 분석이 어려워 품질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방안 

먼저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광의의 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위법에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여 사용 농업인으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불량자재의 유통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일부 자재 생산업자 중에는 사후관리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당초 공시된 원료가 아닌 자재를 혼입하는 등 기준에 미달된 불량자재를 유통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자재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다.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효과가 우수하고 분석법 설정이 가능하여 유통 후 품질관리가 가능한 제품을 위주로 단계적으로 품질인증을 시행함으로서 전반적으로 공시제품과 차별화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농진청과 함께 공시 및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매분기별로 200여건의 제품에 대해 농진청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09년 7월부터는 공시기간이 만료된 제품의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업무부담이 분산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재검토 업무가 수행될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유기농자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친환경농자재의 공급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개선도 필요하다. 친환경농업육성이라는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 유기농산물과 타 친환경농산물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가능한 자재에 대하여만 목록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목록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자재 보조금 지원사업은 유기농산물 이외에도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