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선도농업인이 주축이 된 (사)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회장 강용)의 주 사업은 농업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이다. 최근 연합회가 제시한 개선 사항 중에 기존 농업, 어업회사법인 설립자격 제한 및 비농업인 출자 한도 제한을 철폐하고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시한 안이 입법 예고됐다. 빠르면 올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CEO연합회, 농어업법인 규제?제도개선 위해 앞장서
현재 농수식품산업의 제도는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사안들이 많아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 접촉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온 강용 회장에게 최근 청와대에 건의한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에 대해 들어봤다.

■(사)한국농수식품CEO연합회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요.
=많은 사업들이 있으나 CEO연합회는 국내 농어업법인이 경영 중에 겪고 있는 각종 규제 등을 개선해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강한 농어업법인 육성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어업법인이 겪고 있는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규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최근 청와대에 정책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을 꼽으시라면?
= ‘농어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세제제도 개편’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농어업인?농어업법인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시설?장비 등에 투자 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 타 분야보다 10% 비용부담이 더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방안으로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세사후환급 대상 확대 또는 영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 및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프랑스는 농업부분에 저율부가세를 시행하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국내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형태 농업법인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신지요.
=농업법인의 투자활성화 유도라는 목적으로 현재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외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의 형태를 단편적인 해결책을 넘어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유한책임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가칭)농업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난립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달 중순에 ‘주식회사 형태의 농·어업 회사법인’으로 조직 변경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됐으며 통과되면 기업 활동과 일반인들의 외부투자가 가능합니다.

■농촌인력부족은 어떻게 보고계신지요.
=도농 복합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시의 넘치는 인력을 농촌의 인력부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방안으로 도시의 인력을 활용해 농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 영세 노동자에게 일자리?교통편의?사전교육 제공 및 산업재해 해결 등을 전담 해 줄 수 있는 (가칭)농어업인력회사 육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합회는 농촌에 기반을 둔 농식품 경영체의 CEO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6년에 결성됐다. 현재 147개 법인대표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농업분야 노동 관계법이 8년 만에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도 이 단체의 노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연합회는 전단지 농수산물 가격표시금지제도 도입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