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유기식품법’이 조속히 준비돼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친환경육성법과 식품산업진흥법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법이 나누어져 있으면 인증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IFOAM의 유기식품법도 이미 10년전에 만들어져 있고,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만들어졌거나 그러한 추세에 있다. 또한 국내 유기가공식품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식품연구원 박성훈박사에게 들어본다.
 


<지난달에 이어>
5.2 유기인증제도의 통합

둘째, ‘인증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이다. 인증제도가 분산되어 있으면, 인증에 따르는 사회적(생산자, 소비자, 정부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수직 계열화된 산지가공업체의 경우, 2개의 인증기관(생산 및 가공)과 접촉하여야 하므로 2배의 기본수수료와 검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인증비용이 증가하면 그것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된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2개의 제도와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연결된다.
  셋째, ‘유기식품의 차별화(differentiation)’를 위해 유기 인증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현재 유기농산물은 ‘친환경’ 범주 안에서 ‘비유기’ 농산물(저농약 및 무농약 재배 농산물)과 통합 관리되고 있고, 유기가공식품은 ‘우수식품’의 범주 안에서 ‘비유기’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KS식품)과 통합 관리되고 있어서, 유기식품이 적극적으로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유기식품이 차별화되지 못하면, 유기 생산이 위축되고 유기가공 원료의 국내 공급 기반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 ‘11주년’이었던 2008년의 유기 재배면적은 전체 친환경 재배면적의 6.9%, 전체 경지면적의 0.68%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5.3 유기인증제도의 국제적 조화(international harmonization)
  유기인증제도의 국제적 조화는 우리나라의 유기인증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기인증제도의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하고, 국산 유기식품의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첫째, ‘제도운용 기능과 인증 서비스의 분리’이다. 친환경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accreditation) 및 감독(supervision) 업무를 수행하는 NAQS가 인증서비스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NAQS의 인증서비스에 대해서는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 인증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 인증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은 제도운용과 인증서비스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검사(inspection)와 인증(certification)의 기능적 분리’이다. ‘검사와 인증(결정)의 기능적 분리’ 원칙은 검사와 인증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인증기관의 요건(ISO Guide 65)이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권고하는 유기인증의 원칙이기도 하다. 검사와 인증의 기능적 분리를 위해서는 독립검사원(independent inspector, 또는 프리랜서 검사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정 수 이상의 ‘상근 심사원’을 의무화하고 있는 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폐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와 육성(Regulation and Promotion, R&P)의 분리’이다. 현재 식품산업진흥법이나 친환경농업육성법 모두, 규제 및 육성정책을 각각 그 법과 그 조직에 의해 집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육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 수단(인증)’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규제와 육성이 분리되지 않으면, 인증기관이 육성정책의 이해관계에 종속됨으로써 값싸고 쉬운 인증을 남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인증의 신뢰도가 저하된다. 최근에 일부 친환경 인증기관들의 임직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도 규제와 육성을 구분하지 않는 관행 탓이며, 근본적으로는 인증제도 전반의 후진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중국 격언에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掛羊頭賣狗肉)’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줄여서 ‘양두구육’이라고 한다. ‘유기’와 ‘비유기’를 같은 범주로 묶어 관리하는 것은 한국판 양두구육과 다름없는 일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데다가, 정부와 생산자단체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유기’를 제도적으로 차별화하고, 통합된 법률과 조직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유기식품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