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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8 11:11
[태봉광업(주)] 초고령화 농촌, 토양개량제 농지단위 일괄공급으로 전환 필요
 글쓴이 : 친환경 (58.♡.80.182)
조회 : 863  

2008년부터 토양개량제 공급제도가 농지단위 일괄공급에서 희망농가 신청제로 전환되면서 밭 토양에 공급되는 석회질비료는 전국 40% 수준인 23만 7,000톤 공급, 60%의 밭 토양은 방치하고 토양개량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결과로 지력저하는 물론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로 중금속 토양 오염이 심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촌 고령화, 여성화로 밭 석회비료 공급 저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대상자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 농지소재지 읍, 면, 동에 신청한 자로 되어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밭 토양에 공급하는 석회비료가 신청이 저조 한 것은 농업인의 고령화 및 여성인구 증가에 따른 농경지까지 운반이나, 산간지에 분산되어 있고 작물재배 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렵고 개별살포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또한 우리농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값싼 수입농산물로 인한 국내 밭작물 생산 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생석회·소석회 시비량 줄여 예산절감 가능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석회비료는 석회고토와 패화석만을 공급하고 있다. 생석회와 소석회를 공급하면 성분함량이 높아 시비량을 1/2~1/3을 줄일 수 있어 공급예산이 절감된다. 이때 절감되는 예산을 살포비용 등으로 지원하여 살포해주면 훨씬 많은 농가가 간편하게 토양개량제를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생석회, 소석회를 공급하면 토양 중 중금속과 유해불질의 불용화와 흡수억제로 환경오염 예방 등 오염토양의 안정화에 월등히 효과가 높고 내병성, 내충성이 증대되어 농약 사용량도 줄일 수 있다. 카드뮴 함량이 높은 논토양에서 소석회 사용으로 현미중의 카드뮴 함량이 감소하였다고도 보고된다.

 

석회비료 지원량 대폭 증가 필요성 제기

농림축산식품부 용역 연구사례로 (사)세계농정연구원 보고서 ‘친환경비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합리적인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체계 개선으로 농가신청 위주에서 지역별 또는 들녘별 일괄공급, 개별살포에서 공동살포체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제주대의 현해남 교수(전 한국토양비료학회장)은 흙의 날 기념식, ‘흙을 살리자’ 심포지엄에서 ‘석회비료의 지원량은 현재에 비해 2배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원하는 석회비료의 비종은 농업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도록 석회비료 중에서 특정 비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석회질비료로 분류된 모든 비료에 대해 보조정책을 펴고 농업인이 선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공급되는 석회비료 석회고토입상(알카리분 51%), 패화석입상(알카리분 40%), 신청물량은 40% 수준으로, 성분 함량이 높은 생석회 입상, 분상(알카리분 80%), 소석회분상(알카리분 60%)으로 공급 전량 살포해주면 공급량이 확대 될 수 있다.

 

대안 및 개선점

현재 농가신청위주에서 농지단위 일괄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량을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석회고토와 패화석 공급에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생석회, 소석회로 공급하여 살포비용을 전액지원 혹은 공동 살포해야 한다. 시설재배지가 많은 경기도와 감귤 등 과수재배가 많고 수송비가 많이 드는 제주도에 생석회비료, 산간지가 많은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소석회비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농경지에 중금속 오염이 심화 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속효성인 생석회, 소석회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태봉광업(주) (02) 318-3408, (033) 372-5066

 

 

태봉광업 이성용 회장

2015년 국회 김춘진 의원(보건복지 위원장)등 10명의 발의로 매년 3월 11일을 우리나라 “흙의 날“ 지정되어 법정기념일 되었습니다.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되어 2016년 3월 11일은 제1회 “흙의 날”입니다.

하지만, 국내 토양의 상태를 보면 아쉬움과 한탄이 나옵니다. 토양개량제 석회비료가 2008년부터 희망농가 신청제로 전환되면서, 신청량은 목표의 40%에 불과, 농촌 토양의 산성화는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석회비료는 산성토양을 중성으로 개량해 작물이 토양의 양분을 흡수 석회(캴슘)와 고토(마그네슘) 등의 영양원을 공급하여 채소와 과일의 맛, 색깔, 당도 등의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미생물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고, 중금속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루빨리 생석회 ‧ 소석회 비료를 정부 주도하에 신청제에서 일괄공급제로 전환해야만 하며, 농가의 초고령화를 감안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의 산간지역에는 살포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